2016 서울시 일자리대장정 – ‘노동존중특별시 2016’ 발표

지난 4월 27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 한 노동종합정책이며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합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7대 약속>

1. 노동권익 침해 예방, 구제 원스톱 해결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노동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부터 진정, 청구,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권익을 몰라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 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청년알바’와 관련해선 ‘권리지킴이’를 100명 선발해 밀집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 등을 담당, 집중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마을 노무사: 우선 올해 사업장 수와 침해 신고 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에 구별 10명씩 배치하여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해 연간 4,00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노동아카데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를 통해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아르바이트부터 영세사업주까지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노동권익 침해로부터 구제 및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서울노동권리수첩 배포 및 확산: 언제 어디어나 노동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강남, G밸리, 신촌 지역 등의 편의점 100여곳에서 노동권리수첩을 무료 배포하고 민간포털사이트 등과 공동캠페인을 실시합니다.

 

2.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정책 확대

서울시는 이동노동자, 노동취약계층,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체감형 정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7년까지 2호와 3호도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타 시설과 연계해 전징, 복지〮금융 상담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취약계층별 전담 상담창구도 확대합니다. ‘직장맘 지원센터’는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엔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지원합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에도 나서게 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도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공표하며 2017년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3. 민간위탁사업에 생활임금 적용 고시, 민간확산 등 생활임금제 확대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 임금 적용을 전국 최초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확산을 위해 업종, 특성별 기업을 선정해 생활임금적용 MOU를 체결하며 시가 인증하는 하이서울브랜드〮우수 사회적 기업 중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도 추진합니다.

용역근로자 안심일터도 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합니다. 시가 발주하는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지자체 최초로 의무화하여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4.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추진으로 좋은 일자리 확산

2012년 5월부터 추진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올해 말 100% 완료되며, 2020년까지 자치구도 정규직화 추진에 동참합니다.

이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직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그로써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핫라인을 마련하고 유급휴가〮휴가시설 확대, 근로실태모니터링을 강화해 인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규직화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작년부터 추진해온 야근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2개 기관에 올해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준수하면 약 13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생깁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모델’ 적용을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6.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통한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제도를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자율과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2016년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노동정책 통합허브 빛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축

권익센터를 재단화하여 시정 핵심노동정책의 민간 확산을 전담 추진케 하고, 노동복지센터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구별 노동전담팀도 신설해 시민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따듯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정책도 확대해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