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일자리노동국」출범…노동존중특별시 시동

□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개선 등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전국최초로 ‘일자리노동국’을 출범한다.

□ 서울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일자리 문제해결과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노동복지 등을 노동인지적 관점으로 추진할 ‘일자리노동국’을 2월 4일(목)자로 신설하고 일자리·노동정책을 총괄·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 안정적 실행력 확보, 청년일자리-노동보호팀 신설해 밀착 지원>

□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해 4월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행정개념을 도입한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안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노동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현장밀착형, 체감형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자리노동국’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일자리와 노동분야를 분리한 전담국 형태로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4개과로 구성된다.

□ 특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직·창업 등 청년 적합 직종 발굴 등 청년계층일자리정책을 담당할 ‘청년일자리팀(일자리정책과)’과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나타난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보호팀(노동정책과)’을 신설해 시민에 대한 섬세한 지원에 나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자리정책과 : 청년중심-미래형일자리창출 집중, 우수 중기 발굴해 종합지원>

□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청년, 미래형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청년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역량을 갖춘 현장형 청년 인재와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또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직자들에게 일경험 기회도 주는 ‘뉴딜일자리’도 청년층에 집중한다.

□ 아울러 청소년→청년→중장년→시니어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평생일자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4개 기술교육원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직업훈련에 집중해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중앙정부-시-자치구와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거점별 일자리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도 강화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

□ 올해 신설된 ‘청년일자리팀’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수단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노동정책과 : 서울형노동정책 확산, 근로자 노동권리 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

□ 노동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정책과>는 서울형 노동정책모델 확산과 함께 ‘생활임금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

□ 또한 노동현장의 각종 문제를 토대로 현장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상담 및 밀착구제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확대 등 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 특히 이번에 신설한 ‘노동보호팀’에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상담 등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공표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과 : 자치구 지원체계 강화, 공공조달 확대, 사회투자기금 확대 운영 등>

□ <사회적경제과>는 서울시내 2,800여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자치구 단위 지원 강화를 위해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현재 6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며, 사회책임 공공조달에 앞장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의 대표적 사회문제, 예컨대 청년층 주거문제, 육아문제, 환경문제, 도시재생 등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하는 사례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지속 진행하여 현재 6개의 예비특구를 2018년까지 12개로 확대 지원한다.

□ 특히, 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16년부터 사회투자 기금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조건도 개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지원과 : 창업도시 서울위한 인프라 확충 및 민관협력 창업모델 구축>

□ <창업지원과>는 일자리창출의 큰 역할을 맡을 ‘창업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 먼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확충을 위해 서울 창업의 중추역할을 할 ‘서울창업허브’를 ’17년까지 조성해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밀도 및 재정자립도 등이 취약한 동북권역 활성화를 위한 ‘동북권창업센터’와 외국인,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서울글로벌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또 민간전문가, 창업기관 등과 협업해 창업붐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창업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측면의 지원도 확대한다. 예비, 초기 창업가를 위한 체계적 지원, 육성을 제공하고 투자사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투자활성화에도 힘쓴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일자리는 가장 큰 복지이자 경제로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일자리창출에 고용안정, 노동환경개선을 결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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