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임 상승, 선적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고자 합니다.

 

📅 선제적 대응에서 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로 격상

서울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부터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해 왔습니다. 이어 3월 11일에는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응 단계를 격상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과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3월 23일(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업 리스크 선제 차단: 물류·보험·금융 지원 고도화

서울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 상시 상담 및 지원 연계: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 긴급 물류비 바우처 지원: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보험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보상률을 상향하여 연쇄 도산 위험을 줄이겠습니다.

• 정부 건의 및 맞춤 지원: 해운 운임 급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물류비 부담 기업에는 물류비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확산 억제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 대응을 강화합니다.

• 주유소 집중 점검: 기존 전수 점검에서 벗어나, 가격 급등이나 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및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2단계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합니다.

• 생필품 수급 안정: 유가 상승이 물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을 점검하고,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 확인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대응

• 금융 및 회복 지원: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자금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자영업 클리닉'을 통해 경영진단과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하여 매출 회복을 돕겠습니다.

• 물가 모니터링 강화: 전통시장 97개소, 대형마트 25개소의 87개 품목 가격 모니터링과 더불어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및 교통수요 관리

• 집중배차 시간 연장: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합니다. 출근 시간은 07~10시(기존 07~09시), 퇴근 시간은 18~21시(기존 18~20시)로 확대 운영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에너지 절약 및 수요 관리: 시내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혼잡역사 안전인력 배치와 도시철도 에너지 절감 운영(조명 최소화 등)을 병행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세제 지원 강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납부기한 연장: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 및 조사 유예: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하고,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신청할 경우 즉시 조사 중지 또는 연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확보도 적극 지원합니다.

 

🤝 민관 협력 및 현장 대응 체계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동작구가 자치구를 대표해 공공서비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대응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해상 운임 상승(평시 대비 2~3배)과 선적 취소 등 현장의 생생한 피해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무역보험공사,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업 피해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 TF를 지속 운영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만큼,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장의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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