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17개 시도 99개 사업 평가해 최우수 선정

- 지자체 최초 지식재산 창출·보호·교육 종합지원…‘서울지식재산센터’ 2만3천여 기업지원(’09년~)

- 변리사 등 전문가가 특허·상표권 출원, 저작권 보호 등 전문상담…출원,소송 비용 지원

- 서울전역을 혁신기술 실증공간으로 제공한 테스트베드, 연구개발 지원도 높이 평가해

- 기업 지식재산 보호는 물론 일반시민 인식 높이는 교육…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에서 2022년, 2023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17개 광역지자체 및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 각 부처에서 ’23년 시행계획 추진과제로 제출한 82개 사업과 지자체 17곳 등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정책성과의 우수성·파급효과 및 추진전략, 개선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전략 등을 고려한다.

○ 시상식은 ‘지식재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9월 개최한다.

□ 올해로 3년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예비창업기업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보호·교육을 원스톱 종합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소 후 현재까지 총 2만 3천여 개사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했다.

□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특허·상표권 출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 국내외 특허 등 6천 7백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출원하였고, 심판·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2천여 건을 지원했다.

□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 된 만큼, 서울시는 지식재산권 위조상품검색 상담, 침해여부 판단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은 물론 산업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 현장별 맞춤 교육도 진행 중이다.

① 지식재산권 창출·보호·교육 : 양질의 지식재산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해외 권리화 지원, 예비창업자·사회적 약소기업 등 지식재산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지식재산 인식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서비스 바우처 지원 : 서울 중소기업에 해외 출원 지원, 특허맵 작성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여 필요한 지식재산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 :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침해 발생 시 분쟁 대응을 위한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한다.

○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 변리사·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이 특허 침해 여부 감정, 침해 특허 무효 가능성 검토, 국내외 기업과의 기술계약 거래 등을 심층 상담한다.

○ 온오프라인 지식재산권 교육 : “ChatGPT 결과물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실제 사례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를 유튜브에 제작·배포하고, 산업별로 맞춤형 인식제고 교육도 진행한다.

② 기업 성장단계별 지식재산권 컨설팅 : 수출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예비창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국내외 출원 · 특허 디자인 맵 · 브랜드 개발, 기술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를 지원한다.

□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서울시가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서울’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 실증과 개발지원 사업도 높이 평가했다.

□ 병원, 학교, 지하철, 도로 등을 ‘혁신기술’ 실증공간으로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과 바이오·로봇·인공지능 등 핵심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꾸준한 노력이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식재산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보호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응하도록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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