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조성, 공정한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종류는 2가지(①개인간병용, ②병원용)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개인간병용: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이 간병인을 소개받은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

  - 간병인, 환자(보호자) 등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간병기간, 장소, 시간, 휴일, 요금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병인 업무 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① 서울형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개인간병)

②병원용: 중개업체와 병원 간 계약에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

  - 간병인의 업무 범위,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 중개업체와 병원 등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② 서울형 간병인 공급 표준계약서(병원용)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간병인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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