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 배포

2022.09.21
노동공정상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전화
02-2133-5422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조성, 공정한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종류는 2가지(①개인간병용, ②병원용)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개인간병용: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이 간병인을 소개받은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

  - 간병인, 환자(보호자) 등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간병기간, 장소, 시간, 휴일, 요금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병인 업무 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① 서울형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개인간병)

 

②병원용: 중개업체와 병원 간 계약에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

  - 간병인의 업무 범위,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 중개업체와 병원 등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② 서울형 간병인 공급 표준계약서(병원용)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간병인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