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2022.07.05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
전화
02-2133-5437, 9341
장려금 포스터-220630-1_1@4x-100(고용량) 접수안내_1@4x-100(고용량)
1. 신청서류
 - 붙임 1.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붙임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붙임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 붙임 4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2.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업종변경(기존업종 매출액 명시)

매출액 감소 비교 기간

2020

- 2019년

2021

- 2019년, 2020년 택 1

2022

- 2019년 , 2020년 , 2021년 택 1

 
3. 제출 및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기업체 및 대표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先재창업 後폐업) 폐업 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자치구), '폐점 통지서'(본사) 등 실 폐업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다수 업태가 명시되어 주된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단 상위 3가지 서류로 매출액 비중 확인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 4)로 대체
 - (업종변경) 매출액 감소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로 입증
 
4.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이하여 중복 아님

**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