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2022.07.20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전화
02-2133-5437, 9341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_포스터_0628-수정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안내처_수정

※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 제출하신 경우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요건 :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아래의 기간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2022.5.10.~6.30. 접수 완료자 : 2022. 7. 31.까지
    -  2022.7.1. ~7.31. 접수 완료자 : 2022. 8. 31.까지

상기 소정 기간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이후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서류
    -  서식 1.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3.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주업종 증빙 서류(제외 업종 기재된 경우만)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4.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5. 접수처 :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6.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최근 연매출액 기준으로 주된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고용보험 의무유지 기한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