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1.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 「상가임대차법」 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가. 제출장소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페이지 하단의 자치구별 담당부서 참조)

•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다. 제출서류

  <신청시>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라. 신청기간 : ’21. 2.15.(월) ~ ’21. 3. 31.(수), (평일 09:00~18:00)
• 마.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선정·지급(예산범위 내)
• 바.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유의사항

• 가.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6382) 참조
•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명 클릭 시 구청 공고로 연결)

※ 서류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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