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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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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정책

2021.04.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전화
2133-5190, 2133-5365
  • 상생·민생 경제도시 : 서민이 살맛나는 풀뿌리경제 구축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다양한 주체의 경제활동 및 시민생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핵심정책으로 추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선언(‘16.2.11.) 및 업무협약을 통한 경제민주화 의지 대외 표명
    -「포용적 도시 성장 캠페인」창립총회('16.3.29.)에 Champion mayor로 참여하여 대외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경제민주화 선도 도시’ 위상 제고

     

    경제민주화 추진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 정책 추진 환경 조성

    -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설치·운영(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 신설‘16.4.1.)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시행('16.5.19)통한 법적 기반 구축
    -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수립 의무 및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 마련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 16대 실천과제 제시,추진

    -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16.6),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실태조사, '16.8),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장기안심상 가, '16.7) 등 5개 신규과제 선정 및 추진
    -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16.3), 소비자단체 공익소송 등 지원 사업('16.3)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된 11개의 확대·강화 사업 선정 및 추진

     

    경제민주화 16대 실천과제

    분야

    세부과제

    상생

    대·중소기업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

    공정

    불공정 거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생산자·소비자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특사경 활동 확대를 통한 민생침해 근절 강화

    임대차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도시재생에 따른 임차상인의 이주 예방

    노동

    노동

    생활임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대책 추진

     

    민생침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저소득층, 대학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 예방교육 실시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민생침해 사각지대 해소(대부업, 가맹대리점 등 5개 분야)
    • "눈물그만" 홈페이지에 전문가 1:1상담 게시판 운영
    • 민생침해 피해예방 홍보 강화 / 민생침해 분야별 상담 사례집 발간
    • 최근 민생침해사례를 유형화한 피해 주의보 발령으로 추가피해 예방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및 합동단속

    • 대부업(합동단속), 다단계, 상조회, 직업소개소, 등 현장점검 실시
    • 눈물그만 상담센터(서소문제2청사 4층, 금융복지·전자상거래·소비생활·상가임대차·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운영
    •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 운영 및 어르신상담센터 법률상담 강화
    •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통한 채무조정 상담
    • 가맹대리점, 상가임대차, 대부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 민생호민관 운영 등

     
    서울형 전통시장 모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 수립내용 : 5대 분야 41개 세부 사업 추진
    • 주경야독 프로젝트, 마켓론 확대, 시장매니저 지원 등
    • 시장 경쟁여건 조성 : 전통시장 앱 개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등
    • 성장기반 마련 : 특화시장 육성, 표시제 정착, 서울 안심점포 인증 등
    • 공동 운영 체계 구축활용: 공동보관·구매, 공동배송센터 확대 등
    • 주차장·공동배송센터 확대 운영 등 H/W적인 대책, 상품의 품질 및 시장 신뢰성 제고 등 S/W적 대책을 포함한 소비자 중심의 종합대책 추진
    • 전통시장참여나눔문화확산 : 관공코스 개발, 문화공간조성, 나눔문화 실천 등

     

    상인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향상

    • 상인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및 특화시장 육성
    • 경영개선 지원(상인 아카데미) : 15개구 15시장
    •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시장닥터) : 10개시장 지원
    • 상인회 전문인력 채용 확대(시장 매니저) : 75명('17) → 60명('18) → 78명('19~20년) → 80명('21년)
    • 공연, 체험행사 등 공동 마케팅을 통한 젊은 층 신규 고객 창출
    • 명절 및 권역별 이벤트 실시,'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상품화 추진을 통한 지역 명소 육성
    •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마포구 아현시장 등 5개시장
    • 시장소식지 발간, 스토리텔링 발굴, 브랜드개발 등 문화마케팅 추진
    • 영세상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마켓론 지원 확대(미소금융 지원)
    • 50억원 → 66억원(시장별 5억원 이내, 점포당 5백만원, 4.5% 이내 자율)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쉼터 설치 등 시설개선 지원
    • 17개 자치구 29개 시장 → 11개 자치구 30개 시장 ※ 향후, 전통시장을 서울형 신시장 모델로 개발 및 추진
    • 공동배송센터 설치, 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 전기안전점검 실시
    • 배송센터 설치 : 26개 시장('20) → 24개시장('21)
    • 주·정차 허용 : 39개 시장('20) → 38개 시장('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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