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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연구비 모니터링으로 공적자금 더 투명해진다

수정일2013-01-22

  • 서울시, 투명한 R&D지원금 관리「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지자체 최초 도입
  • (기존) 사업비 선지급·후정산 → (개편후) 실시간 요청·지급, 실시간 모니터링
  • R&D 자금 사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자 증빙 기반 실시간 지급으로 투명성 제고
  • 온라인 정산환경 제공으로 연구진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연구 성과의 질 향상 도모
  • SBA와 기업은행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8월부터 본격 운영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R&D 지원 사업에 ‘실시간 사업비 관리 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본격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 시스템은 사업비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연구비 관리 기능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사례는 서울시가 최초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지식경제부등 일부만 도입·운영 중입니다.
  • 시스템 도입을 위해 서울시 R&D 사업 전담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행과 ‘실시간 사업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은 과거 국가 R&D 사업 등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연구비 오·유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진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고민 해결 방안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 연구 수행기관은 기존과 같이 연구비를 일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전담기관 승인 후 즉시 해당 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구비 사용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연구비의 오·유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도·폐업하는 연구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환수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합니다.

  • 연구 수행기관은 대부분의 연구비 관리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처리함으로써 사업 년도 말 집중되는 사업비 정산, 회계 처리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市의 RCMS 시스템은 8월 구축 완료하고,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다만, 도입초기에는 연구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선지급 방식과 새로운 실시간지급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市는 지역의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지난 7년간 축적된 R&D사업 기획 능력과 함께 사업관리 능력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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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문의 6321-4017
  • 작성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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