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2.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 세부 내용 >

1.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업체(사업장) 소재지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3. 세월호 사고 피해 지원신청서 접수처 문의(자치구 부서 및 전화번호) 참고

 □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 피해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지원

구 분	세부 융자 · 보증 지원 조건
자 금	업체당 7천만원 이내, 금리 0.0%(무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사항 :  2014.5.30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계획변경으로 정책자금 금리 변경(당초 고정금리 2.0%에서 무이자로 변경) - 하단의 붙임4 안내문 참고
보 증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 부속 서류

 ①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② 매출액 입증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에 12월을 곱하여 연매출 산정

 ③ 휴업, 영업중단 확인 서류 : 사실 확인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면 통·반장, 이웃상인 등 2인 이상의 인우보증

□ (지원절차)

• 업체(사업장) 소재지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 자치구에 따라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하므로 접수 전 전화 문의(붙임3 참고)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업체(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 3 참고

 

2.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선적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을 위해

 - 긴급 경영자금을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2.0%를 적용하여 5년간 융자 및 보증 지원하는 것임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3. 세월호 사고 피해 지원신청서 접수처 문의(자치구 부서 및 전화번호) 참고

□ (신청대상)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자 금	(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공통사항)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1년 6월) 및 만기 연장(1년)
보 증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의 부속서류

   ①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②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

□ (지원절차)

• 업체(사업장) 소재지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 자치구에 따라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하므로 접수 전 전화 문의(붙임3 참고)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업체(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 하단의 붙임 3 참고

 

 ※ 붙임 1 :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 붙임 2 : 인우보증서

 ※ 붙임 3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자치구 전화번호 현황

 ※ 붙임 4 :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내문(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