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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호 일자리공약 61% 달성? 한시적 일자리 치중...고용률 0%'사실은 이렇습니다~~

수정일2013-09-25

 

“박원순호 일자리공약 61%달성? ‘한시적 일자리’치중... 고용률 증가 0%”(내일신문 9.2)
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민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의 고용률이 ’11.3분기와 ’13.2분기가 동일해 일자리정책 성과가 낮다는것에 대해

 

 

 임의로 선정한 특정시점 고용률을 단순 비교한 통계수치로 서울의 일자리정책성과가 낮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률은 장기적인 관찰과 분석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매년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11년 3분기 고용률은 59.7%에서 13년 1분기 58.8%로 0.9%P 하락했지만 전국 하락폭 1.8%p 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 해 분기별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의 고용률은 58.6%→6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신규창출한 일자리가 18만개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서울시는 매년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취업자를 유지하고 취업자 증가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공일자리는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기 때문에 매년 18만개 일자리 창출이 반복된다해도 고용률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 사업이 없을경우에는 취업자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게됩니다.

즉, 일자리창출수 18만개는 연간 총량인 반면, 고용률에 반영된 취업자수는 최종 산출 통계이기때문에 통계조사시점에 따라 취업자수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이 18만개의 일자리에는 이러한 한시적 공공일자리도 포함되어있어 일자리창출수와 취업자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일자리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고,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재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여건 악화로 인한 일자리공약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공공부문 재정 투입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기업 특히 일자리창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창조산업, 관광, MICE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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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일자리정책과
  • 문의 02-2133-5453
  • 작성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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