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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못하고 지방세수만 감소 초래!

수정일2013-07-29

서울연구원은 전문 학술지「서울도시연구」
2013년 6월호(제14권 제2호)를 7월 29일(월)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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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 관련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전문지이며,이번 6월호에는 도시계획·설계·주택 분야에서 6편, 환경·안전 분야에서 7편, 도시교통 분야에서 3편씩 총 16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중 정책적 시사점이 큰 논문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수요 증가에 영향 못미치고 지방세 수입만 감소하는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박사가 작성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소득, 전세가격, KOSPI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는 빗물이용시설보다 빗물침투시설 확대가 효과적>

 

서울연구원의 김영란 박사 등이 작성한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 적용 타당성 분석’ 논문에서는 도시화로 발생하고 있는 물환경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의 환경적 효과와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한 뒤 빗물관리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빗물이용시설은 갈수기와 평수기에 강우 발생량과 발생횟수가 적어 시설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시설활용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 서울시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129개소 가운데 49개소(38%)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규모 산정기준

갈수기

(12~2월)

홍수기

(6~9월)

평균

건축면적 기준

(규모산정계수 0.05)

5.2%

40.7%

23.4%

대지면적 기준

(규모산정계수 0.02)

6.3%

44.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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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침투시설은 빗물이용시설보다 홍수피해저감 측면에서 지표면유출량과 첨두홍수량의 저감률이 크며, 비용측면에서는 단위면적당 빗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 경제성 있는 빗물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택정비사업에서 빗물관리는 빗물침투시설의 설치확대를 통해 주거지의 자연물순환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빗물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빗물관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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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서울연구원
  • 문의 2149-1017
  • 작성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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