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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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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수정일2013-07-17

 
서울시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7월 17일(수)부터 8월 9일(금)까지
2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나 선배를 이용한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하여 상품을 많이 구매토록 권유하고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유혹에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2013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7.17(수)~8.9(금), 민원유발 다단계 20개소, 방문판매250개소 대상>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270개소이며, 다단계판매업체는 시 점검반 (2인 1조)이, 방문판매업체는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 1조)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치게 됩니다.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등 시민피해 분야 준수여부 집중조사>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입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눈물그만사이트 등 신고센터 운영, 사전예방위해 대학생 등 대상 교육 실시>

 

이와는 별도로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피해사전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을 원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는

 

민생경제과(☎02-2133-5371)로 교육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 유예기간(2012.8.18~2013.8.17) 한 달밖에 남지 않아>

 

2012.8.17. 개정 ·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그 동안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할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우편발송, SNS홍보, 자치구 게시판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금년 8.18일 이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제1항 제1호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니 아직 까지도 등록 신청하지 않은 방문판매업체는 2013.8.17일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업체에게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토록 하고 민원유발업체 중심으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270개 지도점검 관련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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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민생경제과
  • 문의 02-2133-5371
  • 작성일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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