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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지원 정책이 궁금하세요?

수정일2013-07-08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내용에 대해‘서울시가 협동조합 뒷 돈을 대준다’,
‘협동조합의 정치조직화’ 등의 제목과 내용의기사로 협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는 보도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의 지원방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협동조합은 UN이 인정한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기업모델입니다.

  • 협동조합은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제로 심화된 사회양극화, 소상공인 및 비정규직 증가, 공동체 약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 ‘협동조합도시, 서울’ 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 금년 2월에는 향후 10년 후인 2022년까지 협동조합 8,000개를 정책지표로 설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 서울시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복지를 보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의 기본방향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자주’,‘자립’,자치) 구현을 위해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은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의 보장입니다. 제도 도입초기 협동조합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간접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설립신고 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역의 욕구 및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해 2년에 걸쳐 최대 8천만원 이내 사업비(안전행정부 국비지원사업)와 1억원 이내 임대보증금을 5년 후 반환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 ㆍ 사회 ㆍ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입니다.

  •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없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 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에 의거,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 서울시는 시민여러분께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으며,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신고 수리한 협동조합은 5월말 현재 총 349건으로,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 1,169건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 유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협동조합 설립이 시작된 지 이제 막 6개월여가 지났고, 모든 사업분야가 그렇듯이 협동조합 역시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로 인식개선과 상담, 교육, 컨설팅을 확대하며, 우수 모델 발굴 및 확산 등으로 협동조합의 성공적 운영사례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서울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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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사회적경제과
  • 문의 02-2133-5485
  • 작성일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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