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 열려

• 서울시는 3.27일(화) 14시 시청 강당에서 행정1부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생침해행위 예방활동에 나섰다.
• 이번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일상 생활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하자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 모니터링단은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거래 분야별로 10~30명씩 구성되었으며, 한국소비생활연구원, YMCA 등 관련 시민․소비자 보호단체 회원과 관련업 유경험자 등을 위촉하여 모니터활동의 전문성도 확보하였다.

3개월 단위 모니터링단 실적 평가로 모니터 활동의 실효성 제고

• 선정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전단지 상의 불법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현장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 시는 그동안 모니터링단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모니터링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도 분야별로 실시하였으며,
•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등 모니터요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해당업체 행정 제재조치 등 신속한 처리

• 모니터링단 활동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市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도 이첩하여 피해예방에 힘 쓸 예정이다.
• 市는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市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부업피해유경험자 등 다양한 모니터요원 결연한 활동의지 볼 수 있어

•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가한 강은주(가명)씨는 “집안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승소했지만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이를 헤쳐 나가기에는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모니터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청년유니온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근(27세)씨는 편의점과 커피숍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조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지키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출범(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