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8일(금) 밝혔습니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입니다.
○ <야채 17종>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이며,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수산물 7종>은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됐습니다.
○ 또, <정육 5종>은 사골과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에는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4종>으로는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가 선정됐으며, <기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선정됐습니다.
□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자 면담, 상인-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좌담회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예컨대 품목제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상인, 대형유통업체, 관련협회 및 진흥기관,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로 판매조정 적합품목에 농*축*수산물과 식품이 가장 많이 거론됐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 효과있는 품목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외에도 소비편리성을 고려, 소비자 집단인터뷰도 실시해 판매조정 후보 품목들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후보 품목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를 제한할 경우에 소비자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도 조사했습니다.
□ 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연번 |
상품분류 |
품목 |
연번 |
상품분류 |
품목 |
1 |
야채 (17개) |
콩 |
27 |
수산물 (7개) |
갈치 |
2 |
콩나물 |
28 |
꽁치 |
||
3 |
오이 |
29 |
고등어 |
||
4 |
애호박 |
30 |
오징어(생물) |
||
5 |
양파 |
31 |
낙지 |
||
6 |
대파 |
32 |
생태 |
||
7 |
감자 |
33 |
조개 |
||
8 |
고구마 |
34 |
정육 (5개) |
사골 |
|
9 |
마늘 |
35 |
우족 |
||
10 |
풋고추 |
36 |
도가니 |
||
11 |
상추 |
37 |
스지 |
||
12 |
시금치 |
38 |
소머리고기 |
||
13 |
배추 |
39 |
건어물 (8개) |
오징어 |
|
14 |
양배추 |
40 |
북어 |
||
15 |
무 |
41 |
대구포 |
||
16 |
열무 |
42 |
쥐치포 |
||
17 |
알타리무 |
43 |
생김 |
||
18 |
신선․조리식품 (9개) |
두부 |
44 |
미역 |
|
19 |
계란 |
45 |
다시마 |
||
20 |
어묵 |
46 |
멸치 |
||
21 |
떡 |
47 |
기호식품 (4개) |
담배 |
|
22 |
떡볶이 |
48 |
소주 |
||
23 |
순대 |
49 |
맥주 |
||
24 |
조리빵 |
50 |
막걸리 |
||
25 |
치킨 |
51 |
기타(1개) |
종량제봉투 |
|
26 |
피자 |
- |
- |
- |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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