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재 최저금리인 CD금리로 정하고 가산금리 또한 0.8%~1.3% 인하해 상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이 금리를 결정하도록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 <201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과 중기 등에 1조원 융자 지원>

□ 서울시는 ‘201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1월 3일에 발표했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격적인 융자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서울시가 투입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 2,000억 ▲재해중소기업 지원 200억 ▲영세자영업자 지원 300억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7,440억 ▲특별자금(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60억 등이며,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2,500억)과 시중은행협력자금 (7,500억)으로 조달된다.

• <중기*소상공인 실질부담 경감위해 상한금리 인하, 15개 은행과 협약 체결>

□ 특히 이번 계획에선 대기업과 비교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질적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상한금리 인하가 눈에 띈다.

□ 서울시는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은행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시에 상한금리를 적용해 영업마진을 확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도 이어져 시중은행에 협조를 구한 결과 우리은행*기업은행 등 시중 15개 기관이 금리인하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실금리 5.52%(’12)→4.95%(’13)로 0.57%⇓, 이차보전으로 실 부담은 3.0~3.6%>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중은행협력자금’ 금리를 살펴보면, 올해 1월 신규대출자금에 대한 평균 금리는 4.95%로 지난해 5.52%에 비해 0.5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1월 10일 금리체계 개편 협약체결 전과 후를 비교한 것으로, 15개 은행 중 기업은행․우리은행이 큰 폭으로 인하했으며, 하나은행과 농협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출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약은행 대출시 일반자금은 1%~2%, 특별자금은 2%~3% 서울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금리 평균은 결론적으로 3.83% ⇒ 3.12% 인하 결과를 가져온다.

• <금융소외계층에 100억 원 증액된 300억 원 지원, 6천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

□ 서울시는 또한 올해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에 100억을 증액한 300억을 지원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신용자 등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자금의 60%에 해당하는 6,000억원은 상반기 중 조기집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속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 <1조 투입시 일자리 13,860개 창출 기대, 서민경제 조기 안정위해 지속 노력>

□ 한편 자금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13.86으로 서울시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지원을 통해 13,8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2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9,681건 11,135억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이중 28,524건 9,876억원이 실제로 대출됐다.

□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으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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