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구제절차

임금체불 구제절차

구분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지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임금체불 해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서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조기확보 가능
장점	신속한 해결이 가능 비용 및 절차가 간소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체불임금 지급이 보다 확실
단점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 해결이 곤란(업체도산시 체당금 지급 청구로 해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임금체불 구제 처리절차

임금체불 소송 지원 제도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대상자 증빙서류

      -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지방노동청발급) 1통

        ②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통

        ③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④ 막도장

        ⑤ 가압류 사건 접수 시(상대방 재산내역을 아는 경우)

           -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압류용 추가 1통)

           - 상대방 주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상대방 책임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등기과 발급) 1통)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당지역 공단사무실에 접수) ⇒ 사실조사 ⇒ 소송 여부 결정 ⇒ 소송 결정 시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소액체당금 제도

 

    • 미지급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 지급대상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2015.7.1.이후)을 받은 근로자(20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해당)

 

    • 지급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신 청 일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