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성장지원 5개년 계획 수립…소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 5년간 1만개(全 제조업의 25%) 낙후사업장 개선, 청년 고용사업장에는 인센티브 강화

- 화재보험 상품 지원하고 안전교육 강화…‘24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비

- 올해부터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최대 50% 지원→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지원

#1. “서울에서 오랫동안 봉제산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계설비가 노후 되어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은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하고 싶은 제조업현장을 만드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소공인이 바라는 경영환경에 대한 의견수렴 중, 의류봉제 사업장 운영자)

#2. “영세한 소공인은 사회보험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주변 휴게시설(화장실, 공동쉼터) 부족 등 열악한 작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소공인이 바라는 경영환경에 대한 의견수렴 중, 의류봉제·인쇄 사업장 운영자)

□ 서울시가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 전통산업인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5년간(2023-2027)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 시는 도시형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의 특성, 강점을 반영한 종합적인 도시형소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3,745억을 투자하여 4,200억원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는 3개 정책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의 수는 전체 제조업 76,870개 중 72,882개로 94.8%, 매출 15조원을 차지한다. 특히, 전국 27만명의 소공인 중 1/4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 시는 ‘제조서울 만들기’를 첫 단계로, 총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①안전한 작업환경 조성(1만 개) ②화재보험 상품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③ 사회보험 가입 지원(8천 개)으로 고용안정 지원 등 3가지 사업이 주요 골자다.

□ 낙후된 작업환경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 교체의 필요성은 알지만, 비용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도시형소공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5년간 총 1만개, 전체 제조업의 1/4이자, 서울시 제조업의 절반 규모의 사업장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고, 8천개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보험과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작업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모두 챙긴다.

□ ①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도 큰 불로 이어지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해, 1,500개 사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27년까지 1만 개 사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절반인 10%으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지난 ’21년~’22년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 등 노후 작업장 1,250개소를 개선하고, 시제품 1만2,000개 제작 등을 지원해 537억원의 매출 증가 성과를 거뒀다.

○ 청년고용 실적이 높은 사업장은 자부담 비율은 5%까지 낮춰 작업환경개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②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발벗고 나선다.

○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을 통해 특화 상품 개발·지원하고,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진단업체와 연계해 에너지효율화사업(한전협업)을 우선 지원한다.

□ ③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은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다. 앞으로 5년간, 8천 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한다.

○ 영세한 소공인은 사회보험 지금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근로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고용보험은 기준 등급(7등급)별로 납입 보험료의 20~50%로 차등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공인에게 납입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차등 지원한다.

□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다. 소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