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의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 올해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참가해 최고혁신상, 혁신상을 수상한 유망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의 발전속도만큼 변화하지 않는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껏 없었던 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하고, 경쟁력을 인정받는 혁신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 상용화되기에는 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특정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샌드박스형 규제유예가 아닌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거나,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핀테크협회 관계자는 “간편결제 이용,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확대 등 핀테크 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기존 전통금융 시대의 낡은 규제 하에서는 글로벌 디지털금융환경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윤상원 책임은 “대한민국 헬스케어 기업들도 국제 경쟁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 의료에 관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서울시가 기업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다.

 

□ 서울시는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로의 도약 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규제풀GO! 기업날GO!」를 3월 30일(수),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서울시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규제풀GO! 기업날GO!」’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의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산업별 협·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를 공유하며 서울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 참석인원은 총 100여명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단체 등)이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오프라인 참석자 50명, 온라인 참석자 50명으로 진행된다.

 

□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핀테크 성장은 가속화되었지만 제대로 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딘 신산업 분야 기술, 전 세계에서 ‘혁신 기술’로 극찬받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가 쉽지 않은 기술 등 규제로 인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알려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기술은 시장에 선보이는 ‘속도’가 시장 선점의 생명인 만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육성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을 찾는다.

 

□ 이번 토론회에선 실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총괄분과(규제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 AI), ▲신산업2분과(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기타), ▲신산업3분과(핀테크, 블록체인) 총 5개 분과로 나눠 분임별 토론을 진행한 뒤, 서울특별시장과 기업이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시는 현장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토론회를 진행하며 기업들의 포괄적인 규제 애로 발굴, 토론 의제 설정 및 기업 토론으로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시 역시 신성장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

○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집적효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금융·핀테크,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해외기업 유치 및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

○ 또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금융산업 육성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조세감면 수도권 배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예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 유발시설 제한, 개발행위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특구법	·규제자유특구 신청·지정 대상에서 수도권 원천 배제로 4차 산업 중심의 신산업 육성에 제약
산업입지법	·서울특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외로 첨단산업 위주의 소규모 복합개발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되어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불리

※ 서울은 과학기술클러스터 세계 4위(세계혁신지수), 글로벌 창업생태계 16위(美, 스타트업 지놈), 국내 R&D 인력·벤처기업의 1/4의 혁신산업 역량 보유

 

□ 토론회 마무리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선언문 발표로 진행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 규제개혁 선언문」은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하여 서울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위해 서울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특히, ‘서울규제혁신 선언문’을 통해 서울시와 기업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 상생 경제의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기술 혁신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와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다.

○ 민간주도의 혁신적 경제 성장을 위해 신기술 혁신,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의 규제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고(3.25),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규제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가진 ‘기업육성’ 노하우를 집중해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비용지원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1층

· 신청방법 : 유선 신청(2133-3119) 또는

온라인 신청(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bsc.seoul.go.kr/front

 

□ 또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법 개정 이전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그간 관성적으로 되풀이되었던 불필요한 절차, 규제적 관행을 발굴하고, 타파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강화한다. 서울시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절차, 인허가 심의 등의 행정 분야에서부터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 예컨대, 민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공공이 복잡한 정비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킨 ‘신속통합기획’이 좋은 사례다.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글로벌 경제의 주류적 질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환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스타트업, 신산업 기업이 성장하는 창의적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기술 혁신이 기업 경쟁력인 시대다. 신기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운영하겠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 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서울 경제를 위한 100인 토론회 행사 개요

2.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포스터
3. 서울규제혁신 선언문 (규제를 넘어 글로벌 혁신도시로)

- 규제혁명을 통해 다시 뛰는 서울 경제를 위한 100인 토론회 - 「규제풀GO! 기업날GO!」행사 개요

□ 추진방향

 

○ 신산업 기업 및 관련 협·단체를 통하여 포괄적인 규제애로 청취·발굴, 토론 의제 설정 및 토론으로 규제혁신 방향 제시

○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핵심규제를 발굴·제안하고,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일 시 : '22. 3. 30.(수) 15:00 ~ 16:55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석인원 : 총 100 여명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단체 등)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오프라인 참석자 50, 온라인 참석자 50

○ 주 최 : 서울시

○ 주 관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 내 용 : 기업체감형 서울시 규제혁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바이오, AI, 로봇, 금융·핀테크 등 분임별 토론 후 전문가와 함께 종합 토론

－ 서울 소재 CES 혁신상 수상 기업 및 신산업 기업의 혁신제품 전시

－ ‘기업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관련 규제혁신 퍼포먼스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정영준☎2133-5210 기업규제혁신팀장:김의중☎5255 담당:석수현☎5258

 

 

행사진행 순서(안)

[ 사회자: 민경수 아나운서, 전희원 아나운서 공동진행 ]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 토론 (분임 토론) - 비공개
14:40~15:00	(20')	▪참가자 입장 ▪좌석안내	토론 참가자 입장, 참가자간 소개, 영상 상영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15:00~15:10	(10')	▪토론회 안내	•인사말씀(SBA 대표이사, 서울연구원장) •토론일정 및 의제 안내	사회자
15:10∼15:45	(35')	▪분과별 토론	•분과별 참석자 상호 토론 - 규제혁신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 - 분과별 조장(퍼실리데이터)의 토론 운영 - 분과별 핵심규제 확정 및 발표자료 작성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15:45∼16:00	(15‘‘)	▪본토론 준비	•퍼실리테이터 토론결과 요약 및 발표 준비 ※ 테이블 참석자 휴식
본 토론 (종합 토론) - 공개
16:00∼16:05	(05')	▪영상 상영	•분과별 규제 및 애로사항 영상 상영 - 업계별 인터뷰 영상 + 협단체 관계자 영상 등
16:05∼16:35	(30')	▪분과별 핵심규제 발표 및 토론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서울시장 인사말 - 조장의 분과별 핵심규제 설명 및 토론 (순서 : 신산업1→신산업2→신산업3→경제단체→규제총괄) - 그간의 추진경과, 향후 규제 대응방안 발표	사회자 서울시장, 전체참가자
16:35∼16:40	(05')	▪맺음말	•서울시장 맺음말	서울시장
퍼포먼스 및 토론마무리 -공개
16:40∼16:50	(10')	▪퍼포먼스	•규제혁신 선언문 발표 및 서명 - 규제혁신 선언문 도출과정 설명 - 규제혁신 선언문 발표 및 서명(6명) •드론 퍼포먼스 - 대형으로 펼친 그물망 밑에 ‘규제 혁신 과제’가 새겨진 현수막을 넣은 박스를 두어 그물망을 잡아당기면 박스 안의 소형 드론이 현수막을 들고 떠오름
16:50∼16:55	(05')	▪폐회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사회자 전체 참가자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포스터

 

서울규제혁신 선언문

서울규제혁신 선언문

(규제를 넘어 글로벌 혁신도시로)

 

코로나19 장기화, 언택트·뉴노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기업이 선택해야 할 필수과제인 창조적 경제 생태계 확산이 멈춰있는 규제에 의해 막혀 있다.

 

이에 민간주도의 혁신적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혁신기업을 규제의 대상에서 규제혁신 주권자인 기업시민으로 명명하고 서울시와 기업시민들은 규제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세계적인 혁신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둘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기업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환경 구축 및 지속 성장 정책을 시정의 우선 목표로 두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규제혁신에 앞장선다.

 

 

셋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공동으로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서울 신산업 분야의 핵심규제 발굴과 자율규제·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총량제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융합적 기술혁신을 위한 최적 환경을 가진 도시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다섯째, 기업시민과 서울시는 인재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수도권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과 지방간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한다.

 

 

여섯째, 기업시민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서울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일곱째, 기업시민은 신기술 혁신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대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