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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빛공해' 민원 1년새 14.9% 감소… '25년까지 초과율 절반으로

수정일2021-03-24

□ 서울시는 2020년 빛공해 관련 민원(1,844건)이 2019년(2,168건) 대비 14.9%(32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민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 2,168건(▽15.8%), 2020년 1,844건(▽14.9%)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 2014년 1,571건 → 2016년 2,043건 → 2018년 2,577건 → 2019년 2,168건 → 2020년 1,844건이다.

□ 서울시는 빛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시 옥외간판·전광판 LED조명 교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 개선 등 시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생활 속 빛공해 저감사업이 실질적 빛공해 감소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 2020년 빛공해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가 1,107건(60%)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생활불편 354건(19.2%), 눈부심 333건(18.1%), 기타 50건(2.7%) 등으로 나타났다.

□ 발생 유형별로는 공간조명 829건(45%), 광고조명 560건(30%), 기타조명 291건(16.2%), 장식조명 120건(6.5%), 옥외 전광판 44건(2.3%)이 발생했다. 공간조명, 광고조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시민들의 빛공해 체감률이 높다.

○ 공간조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다.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 기타조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조명시설 등이 있다. 기타조명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대상이지만 최근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조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빛공해 저감을 위해 ▴LED간판 교체사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시민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 생활 속 빛공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LED간판 교체사업, 2012년부터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옥외 간판 32,071개소, 노후 보안등 48,156개를 개선했다. 기존의 저효율 방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빛공해 저감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 에너지 절감 : 보안등 2,407kW, 간판 19,884kW, 총 22MW 절감

○ 온실가스 감축 : 보안등 4,430t/년, 간판 39,931t/년, 총 44kt/년 감축

□ 2015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 전역(605.59㎢)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빛공해 저감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20년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이전(’14년)보다 빛공해가 8.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 ‘14년 40.8% → ‘20년 32.7%)

□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공간·장식조명은 설계단계에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빛공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1년부터 ‘좋은빛상’,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좋은간판 공모전’ 등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빛공해 사진·UCC는 6,433건, 좋은간판 공모전은 1,349건이 접수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020년 서울시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차 빛공해 방지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50% 저감(’20년 32.7%→’25년 16%)을 목표로 ▴야간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좋은빛 공간 구축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대책을 마련,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환경부의 2019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2020.12)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빛공해 예방과 좋은 빛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 이문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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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 도시빛정책과
  • 문의 02-2133-1918
  • 작성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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