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 해 사업의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9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실시하였던 시민소통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향후 광화문광장의 추진방향을 14일 제시하였다.

○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폭넓은 소통 요구가 있어 시민 목소리를 치열하게 담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61회 12,115명과의 시민소통 과정에서 ‘시민소통결과를 포함, 새 광장 조성에 대한 시의 입장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6개의 부서가 함께 광화문의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 그 간 시민소통은 크게 4가지로 진행되었다. ①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대토론회’ ②의제별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한 ‘공개토론’ ③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④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이다.

○ ‘공개토론’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업중단을 요구하였던 시민단체와 토론주제, 방법 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진행하였다. 역사분야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관련 학회와 함께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시민대토론회’는 2개월 동안 일곱 차례 개최된 공개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작년 12월 DDP와 세종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자치구별·성별·연령별로 고려하여 균형표집으로 선발한 시민토론단 3백명이 이틀에 걸쳐 16시간의 장시간 마라톤 토론에 참여했다.

○ ‘현장소통’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하여 이틀간 박원순 시장이 광장 인근 5개동을 직접 찾았으며, 종로구청에서 주민 260여명과 ‘끝장 토론’도 실시하였다.

○ 오프라인 소통과 병행하여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온라인 토론을 실시,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라는 주제에 대해 57,900여명이 방문 조회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토론회 진행상황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라이브 서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고, 12개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의견을 포함한 광화문광장의 모든 정보는 광화문광장 온라인 플랫폼(https://gwanghwamun.seoul.go.kr)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 기간 내 32,096회 방문하였다.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현재 광화문광장, 바람직한 광화문광장 〉

□ 현재 광화문광장과 이런 광장의 변화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민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70%~80%가 ‘현재 광장의 문제점과 광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지닌 현재 광장은 사람이 걸어서 접근하고 즐기기에 불편한 점, 차량에 둘러싸여 소음·매연 등으로 대화가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땡볕 더위에는 나무와 그늘의 부족으로 일상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광장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다.

※ 광화문광장 변화/개선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① 시민대토론회 시민토론단 설문(268명/`19.12) : 광화문광장 변화·개선 필요성 공감 80.6%

② 일반 서울시민 설문(1,000명/`19.12) : 광화문광장 변화와 개선 필요성 73.5%

□ 첫째, 앞으로의 광화문광장은 차량보다는 사람중심, 차도로 단절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전면 보행광장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의견이 일치하였다.

○ 이를 위한 방법으로 토론과정에서는 교통변화 관찰을 통한 점진적 변화, 도심부 혼잡 통행료 부과 등을 통한 교통량 축소, 승용차 통행 억제 추진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도 전면 보행광장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였다.

※ 시민인식 조사결과

① 전면보행화 공감도(일반시민 1,000명/`19.12) : 공감 70.3%, 비공감 17.5%, 무응답 12.2%

② 광화문광장 조성방법(제2차 시민대토론회 268명/`19.12) : 변화관찰하며 단계적 조성 70.9%, 전체광장 일시에 조성 25%

③ 전면보행공간 조성을 추진하되 단계적 진행(시민토론단 268명/`19.12) : 공감 82.9%, 비공감 17.2%

□ 다만, 전면보행광장을 한 번에 조성한다면 현재 광장 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시민불편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전면 보행광장을 일시적으로 체험하면서 교통문제도 동시에 살필 수 있도록 광장을 일정 부분 우선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제2차 시민대토론회(’19.12.15,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참석자의 64.9%가 세종문화회관쪽 도로를 광장화 하는 ‘서측 편측광장’을 단기적 추진방안으로 선호하였다.

※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공간구성 선호도(제2차 시민대토론회 268명/`19.12)

- 서측 도로 광장전환 64.9%, 중앙광장 19.8%, 양측광장 9.0%, 동측 도로 광장전환 3.4%

□ 둘째,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시민요구가 컸다. 참여한 시민들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원, 연인·가족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심 내 공원같은 광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 설문기간 : ’19.10.22 ~ 12.31, 71일간

- 방문조회 57,902건, 참여 및 의견개진 2,422건

①문화 향유 가능한 공원 같은 광장 19.4% ②시민휴식공간 13.8% ③시위 없는 공간 13.6%

□ 셋째,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현재 광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집회·시위, 행사로 인한 교통불편 및 소음대책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 우선하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 지난 해 11월에 실시한 광장 인근 5개동 현장소통에서 지역주민들은 현재 광장 인근의 집회·시위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상태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의 의견수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시위’와 ‘교통’이 현재 광장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 넷째, 광화문광장을 광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중심이라는 공간의 위상에 걸맞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광장의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북촌·서촌·사직동·종로·시청 등 광화문 일대를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최근 시민단체에서도 광장을 포함한 주변지역 전체의 계획수립을 통해 광장 사업의 편익을 서울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시민소통 결과 반영하여 새로운 광화문광장 추진방향 마련 〉

① 전면보행화 단계적 추진 : 사직로 현재 노선 유지, 월대복원은 문화재청 발굴조사 후 복원 결정

※ “시장님이 직접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진정성이 느껴졌죠. 그렇지만 작년에 그렇게 소통했으면 이제는 서울시가 의견이나 대책을 내야하는 거 아닙니까” (김OO씨, 종로구 거주)

※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가졌다면, 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함 (’20.1.28 시민단체 기자회견 중)

□ 토론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희망했던 전면 보행화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정책 효과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단기사업은 광화문광장 동·서방향 축이 되는 사직로를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도로노선을 유지하되, 월대복원은 문화재청 발굴 조사와 논의 등을 통해 복원 시기, 방법 등을 결정·추진한다.

○ 당초 서울시는 사직로를 광장으로 전환하고 정부서울청사를 우회하는 U자형의 우회도로를 계획하였으나, 교통정체 심화에 대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현재 노선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세종대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쳐 설계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차 없는 거리 행사 시 차로 축소 운행, 사대문안 시내버스 노선 변경조정, 미리 보는 광화문광장 시민참여 행사 등 이용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실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② 대한민국 대표공간이자 시민의 일상 속 공원요소 담긴 광장으로 조성

□ 광화문광장은 국가경영 천년철학이 담긴 국가중심공간으로, ‘시민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활동 확대’, ‘미래가치 생산’, ‘서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조성한다.

□ 확장되는 광장 일부는 광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꽃과 향기, 숲과 그늘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져 채울 수 있는 공원 요소가 담긴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③ 시민불편 최소화 위한 교통대책 마련, 최우선하여 시행

※ “예전에는 OO동 산다고 하면 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집회·시위 때문에 버스도 제대로 못 다니니까. 주말에 외출했다가 집에 가려면 3시간 넘게 걸어와야 하는데 누가 여기 살고 싶겠어요? 이것부터 해결해줘야 해.” (이OO씨, 종로구 거주)

□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시위로 모든 차로가 통제되어 야기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세종대로 편도방향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광장과 세종대로 연접부의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

<집회·시위 시 비상대중교통로로 활용되는 편도방향 차로>

□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신설·변경, 집회·시위에도 지역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1020번 버스는 집회·시위 시 기존에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회차하던 것을 경복궁역까지 연장하여 경복궁역∼필운대로·자하문로∼평창·부암동으로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말에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신설,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8002번은 상명대 → 경복궁역(회차) → 필운대로 → 자하문로→ 상명대의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필운대로의 도로 여건을 감안한 중·소형의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체 교통량 중 약 46%인 도심의 통과교통량을 줄이는 도심권 통행제한 등이 해당된다.

○ 세종대로 등 8개 도로(’20년 12.4km)의 도로공간 재편 및 도심 유입제한 신호운영(약 30개소) 등을 경찰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 광장 주변 교통신호 최적화 및 교통개선사업(TSM), 총 47개의 도로전광표지판(VMS)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광장 주변 진입 통행을 우회 유도하여 도심 교통 지·정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금년 1월말부터 녹색순환버스 운행(4개 노선 27대)하고, BRT단절구간(4.2km)을 단계적으로 연결하여 대중교통을 통한 광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관련, 서울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④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집회·시위 소음 규제 위한 집시법 개정 건의 등 대책마련

□ 서울시는 집회 자유 보장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T/F’를 구성, 지난 1월에 마련한 개정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국회에 건의를 추진한다.

○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사실상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져 오전 0시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헌법불합치, 2009.9.24. 결정 2008헌가25)

‣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한정위헌, 2014.3.27. 결정 2010헌가2)

‣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한정위헌, 2014.4.24. 결정 2011헌가29)

□ 주거지역의 경우 10분 동안 평균 65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는 현재의 ‘평균 소음도 측정’방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순간 최고 소음크기를 85db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한다.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집시법 11조)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도 새로이 포함시키는 한편,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 집회·시위에 대한 법 개정 건의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하여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

집회·시위 관련 지역주민의 피해사례 조사를 위해 ‘소음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광장 인근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서울시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약 2배 높게 측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심층면접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리치료도 직접 지원한다.

‣ 소음 실태조사 결과 : 12. 26 ~ 1. 12(12일간)

‣ 정신건강 실태조사 : 1. 2 ~ 1. 12(10일간, 인근5개동 지역주민 500대상 실시)

□ 행정이 주도하여 운영하였던 광장을 시민 스스로 성숙한 광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광장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장 비움의 날 신설·확대’, ‘대규모 관주도 행사 단계적 축소방안’, 현행 10원(㎡·시간)인 ‘광장사용료 현실화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⑤ 현장소통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교통불편, 생활민원 등 지역의 고질적 문제 적극 해결 노력

□ 그 간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은 시가 적극 지원하여 해결한다. 총 62건으로 대부분이 교통불편에 관한 것이며, 금년에 개선 가능한 32건은 2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 특히, 평창동 마을버스06 대체버스 투입, 삼청파출소 앞 교통신호등 설치, 단군성전 앞 교차로 개선 등 교통개선사업(TSM)과 인근 지역 보행환경 개선, 부암동 및 옥인동 주차장 건립 등 금년에만 17개 사업 221억원이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투입된다.

□ 최근 지속적인 집회·시위로 인하여 침체되고 있는 인근 지역상권의 현황 파악 및 수요분석을 통해 지역상인과 머리를 맞대어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또, 광화문광장을 찾은 관광객이 인근지역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도 지원한다.

○ 지역상인이 힘들 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종로구·서울신용보증재단·지역상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광장 인근 지역 임대료와 보행량 변화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한다.

○ 또한, 광화문광장 인근(삼청·사직·청운효자·부암·평창동)을 서울관광 M.V.P (Must Visit Place) 테마코스 내 주요 방문 장소로 포함시키고, 현재 운영 중인 6개 도보해설 관광코스를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인한다.

⑥ 광화문광장의 주변부를 포함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 광장 주변부를 포함하여 ‘국가중심공간’에 걸맞는 ‘광화문일대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한다.

○ 교통,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경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필요 시 현재 수립 중인 최상위 법정계획인「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에도 반영하여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소통의 결과를 담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필요 시 시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단순히 공간으로서, 하드웨어로 광화문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고민하여 주민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고, 많은 시민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