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소·중규모 분할 개발 속도낸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최종 통과

- 3월 중 변경 결정고시 마치면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 추진 가능해져

- 세운상가군 촉진구역에서 분리·존치, 민관거버넌스로 구체적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변 촉진구역은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한 점진적 개발 유도

- 시, “촉진계획 변경 통해 점진적 정비 및 도심 재활성화 효과 기대”

□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돼 이 일대 개발이 속도를 낸다.

 

□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월 25일(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월) 밝혔다.

 

○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25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주민공람(‘13.7.25~8.8), 종로구의회 의견청취(‘13.9.4) 및 중구의회 의견청취(‘13.12.12), 공청회(‘13. 12.20)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 이로써 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주민 재공람 이후 3월 중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 세운지구 정비를 통해 도심 재활성화를 유도해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세 가지의 큰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이외에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로 허용하는 점과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되,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 단, 중규모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한다.

 

□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ㆍ전문가ㆍ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작년 6월 25일 세운상가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대책으로 건축ㆍ도시ㆍ문화ㆍ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13.12.16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세운상가군 재조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존치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첨부 : 첨부파일(세운재정비촉진지구)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붙임 2]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개요

[붙임 3]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