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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

수정일2014-01-13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으로 내놓은 실태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그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결정하는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무게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부터 추진위나 조합은 구성됐지만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 해제를 선택한 구역까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해당되며, 다양한 이유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되었습니다.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중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정상화를 돕습니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을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원합니다.

 

실태조사 후에도 여전히 진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현장엔 ‘찾아가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범조합엔 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으로 정리되며, 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진료결정을 못한 구역에 대한 지원 정책 안내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분담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로 결정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안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 실태조사관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지원합니다.

 

*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에 대한 지원 정책 안내

사업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사업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로 확산시킵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 융자를 지원합니다.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MP)로 참여시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도시경관과 주택 품격 향상 등 디자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지연구역에 대한 지원 정책 안내

사업 진척은 없으면서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사업 지연 구역엔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습니다.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180곳으로, 이 중 5년 이상 지연구역은 32곳입니다.

‘정비사업 닥터’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전문가로서 해당 구역의 갈등 원인을 파악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제시하고, 금융 컨설팅 등 해당 구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안내합니다.(*2년 이상 지연 구역 중 갈등 요소가 복합적인 사업장에 파견합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건축사 및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이 공사비 산출이나 설계변경 증액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진행합니다.

 

아울러 3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서로의 애로사항과 입장을 청취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11월 중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분담금 증가 원인을 꼼꼼히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해제구역에 대한 지원 정책 안내

해제 구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마포구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처음으로 공공사업을 완료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 연말까지 성북구 장수마을 등 6개소가 추가로 완료돼 대안사업이 본격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 대상 총 571개 구역 중 315개를 실시해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 266개 중 180개를 실시해 130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고, 추진주체 있는 곳은 135개 중 66곳에 추정분담금 통지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정분담금 산정을 진행 중인 구역 중 70곳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늦게 실태조사를 신청한 나머지 구역은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채 130곳이 진로를 결정했고, 추진이 42곳, 해제가 88곳 이었으며 진로 결정에 있어선 ‘사업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공사비’가 결정된 조합단계의 실태조사 기간이 그렇지 않은 추진위 단계보다 1.5개월 실태조사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위 단계 실태조사가 평균 8.3개월, 조합단계 실태조사가 6.8개월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사업비 산출과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과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이의 제기 절차를 두어 재검증하는 등 주민 신뢰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왔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진로 결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두고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 서울시,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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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 재생지원과
  • 문의 02-2133-7204
  • 작성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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