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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선 도시철도’ 제안 폭 넓혀 사업제안서 접수받습니다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문의
772-7157
수정일
2018.11.08

위치도

서울시는 그동안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민간투자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수익형 (BTO)은 물론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제안 폭을 넓혀 사업제안서를 다시 접수 받는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는 기존 수익형(BTO: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투자사업방식,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사업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 Transfer Operate - risk sharing), 손익공유형(BTO-a: 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위험분담형(BTO-rs)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민간이 100% 책임을 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달리 손실과 이익을 모두 나누는 방식이며, 운임 수입이 실시협약보다 부족할 경우 손실금 전액을 지원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도 없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는 은행 등 금융권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국내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민간투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민간제안으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민자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007년 12월 포스코가 주관사인 (가칭)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 최초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2011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였으나 규정 점수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난해 9월 4일 재공고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면목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운영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9.05㎞에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다양화로 많은 민간 사업자가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노선과 함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5년 6월 최종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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