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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법령 모음

수정일2018-01-09

목         차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치근거  목차로 이동
도시기반시설본부 설치근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하도급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하도급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대금e바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3. 토목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토지·측량,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조경, 재난관리, 문화재, 기타 관련법령 ]

  3.1 건설업 기술심사
건설업 기술심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3.2 안전·품질관리
안전·품질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3 토지·측량
토지·측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도로·교통·주차
도로·교통·주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3.5 수자원
수자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3.6 환경
환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7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8 하수도·수도
하수도·수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3.9 조경
조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조경기준
  3.10 재난관리
재난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3.11 문화재
문화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12 기타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4. 건축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에너지이용, 소방, 재난관리, 문화·예술, 문화재,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4.1 건축
건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4.2 건설업 기술심사
건설업 기술심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4.3 안전·품질관리
안전·품질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4.4 국토·도시계획
국토·도시계획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4.5 도로·교통·주차
도로·교통·주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환경
환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4.7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8 하수도·수도
하수도·수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4.9 에너지이용
에너지이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4.10 소방
소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1 재난관리
재난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4.12 문화·예술
문화·예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문화도시기본조례시행규칙  
  4.13 문화재
문화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4 아동·노인·장애인복지
아동·노인·장애인복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5 기타 관련법령
아동·노인·장애인복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건설업관리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5. 설비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전기, 가스, 에너지이용, 정보통신·전파, 소방, 문화·예술, 방송,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5.1 건축
건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 건설업 기술심사
건설업 기술심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5.3  안전·품질관리
안전·품질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검사기준
  5.4 국토·도시계획
국토·도시계획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5 도로·교통·주차
도로·교통·주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5.6 수자원
수자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5.7 환경
환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5.8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5.9 하수도·수도
하수도·수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5.10 전기
전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5.11 가스
가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5.12 에너지이용
에너지이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5.13 정보통신·전파
정보통신·전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4 소방
소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5.15 문화·예술
문화·예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공연법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5.16 방송
방송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규칙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5.17 아동·노인·장애인복지
아동·노인·장애인복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8 기타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6. 도시철도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전기, 가스, 조경, 에너지이용, 정보통신·전파, 경찰(보안·교통), 소방, 문화·예술,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6.1 도시철도
도시철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도시철도건설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6.2 민간투자
민간투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6.3 건축
건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6.4 건설업 기술심사
건설업 기술심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6.5 안전·품질관리
안전·품질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검사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칙      
  6.6 국토·도시계획
국토·도시계획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7 도로·교통·주차
도로·교통·주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6.8 수자원
수자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6.9 환경
환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6.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11 하수도·수도
하수도·수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6.12  전기
전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6.13 가스
가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14 조경
조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6.15 에너지이용
에너지이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16 정보통신·전파
정보통신·전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6.17 경찰(보안·교통)
경찰(보안·교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6.18 소방
소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6.19 문화·예술
문화·예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6.20 아동·노인·장애인복지
아동·노인·장애인복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21 기타 관련법령
기타 관련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 계약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통칙 및 관련기준, 조달·물품구매, 민간투자 ]

  7.1 통칙 및 관련기준
통칙 및 관련기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7.2 조달·물품구매
조달·물품구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7.3 민간투자
민간투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8. 예산·회계·지출·재산관리분야 법령(공통)   목차로 이동

[ 예산·회계·지출, 재산관리, 점용료·부담금징수, 세금 ]

  8.1 예산·회계·지출
예산·회계·지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8.2 재산관리
재산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3  점용료·부담금징수
점용료·부담금징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8.4 세금
세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9. One-PMIS 및 대금e바로시스템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One-PMIS 및 대금e바로시스템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One-PMIS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대금e바로 운영지침
 
10. 공무원직무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공무원직무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윤리실천강령
 
11. 의회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의회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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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총괄부
  • 문의 02-3708-2312
  • 작성일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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