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치근거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2. 하도급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3. 토목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토지·측량,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조경, 재난관리, 문화재, 기타 관련법령 ]
3.1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3.2 안전·품질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3.3 토지·측량
3.4 도로·교통·주차
3.5 수자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하천법 시행규칙 |
3.6 환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3.7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3.8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3.9 조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 ||||
| 조경기준 |
3.10 재난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3.11 문화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3.12 기타 관련법령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농지법 | 농지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4. 건축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에너지이용, 소방, 재난관리, 문화·예술, 문화재,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4.1 건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축기본법 | 건축기본법 시행령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건축사법 |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4.2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 |||||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4.3 안전·품질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4.4 국토·도시계획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4.5 도로·교통·주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환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4.7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 석면안전관리법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4.8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4.9 에너지이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4.10 소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1 재난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4.12 문화·예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문화도시기본조례시행규칙 |
4.13 문화재
4.14 아동·노인·장애인복지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5 기타 관련법령
5. 설비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전기, 가스, 에너지이용, 정보통신·전파, 소방, 문화·예술, 방송,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5.1 건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2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5.3 안전·품질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5.4 국토·도시계획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5.5 도로·교통·주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5.6 수자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하수법 |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
5.7 환경
5.8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5.9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5.10 전기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 ||
|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5.11 가스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5.12 에너지이용
5.13 정보통신·전파
5.14 소방
5.15 문화·예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공연법 | 공연법 시행령 | 공연법 시행규칙 |
5.16 방송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5.17 아동·노인·장애인복지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18 기타 관련법령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 산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6. 도시철도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축, 건설업 기술심사, 안전·품질관리, 국토·도시계획, 도로·교통·주차, 수자원, 환경, 폐기물관리, 하수도·수도, 전기, 가스, 조경, 에너지이용, 정보통신·전파, 경찰(보안·교통), 소방, 문화·예술, 아동·노인·장애인복지, 기타 관련법령 ]
6.1 도시철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 시행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
| 도시철도건설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 ||||
| 도시철도운전규칙 | |||||
|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
| 철도건설규칙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
6.2 민간투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6.3 건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4 건설업 기술심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6.5 안전·품질관리
6.6 국토·도시계획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7 도로·교통·주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
6.8 수자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하수법 |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 |||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하천법 시행규칙 |
6.9 환경
6.10 폐기물관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6.11 하수도·수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6.12 전기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 ||
|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
6.13 가스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6.14 조경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
6.15 에너지이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16 정보통신·전파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6.17 경찰(보안·교통)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
6.18 소방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6.19 문화·예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6.20 아동·노인·장애인복지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21 기타 관련법령
7. 계약분야 법령 목차로 이동
[ 통칙 및 관련기준, 조달·물품구매, 민간투자 ]
7.1 통칙 및 관련기준
7.2 조달·물품구매
7.3 민간투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8. 예산·회계·지출·재산관리분야 법령(공통) 목차로 이동
[ 예산·회계·지출, 재산관리, 점용료·부담금징수, 세금 ]
8.1 예산·회계·지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 조례 |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8.2 재산관리
8.3 점용료·부담금징수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8.4 세금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 인지세법 | 인지세법 시행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 |||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9. One-PMIS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One-PMIS 운영지침 |
10. 공무원직무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 공무원 여비 규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윤리실천강령 |
11. 의회 관련 법령 목차로 이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규정·지침·기준 등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 국회법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 |||||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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