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거트제조기 ‘요거베리’를 개발한 ㈜휴럼(대표 김진석)은 서울시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전문상담과 비용지원을 받아 '09년 상표권을 출원했다. 센터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해주는 '글로벌IP스타기업'에도 2회 연속('14년, '19년) 선정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의 지원도 받았다. ㈜휴럼은 12년에 걸친 지원을 받으며 종합건강기능식품 유망기업으로 성장, 오는 7월 말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  패션디자인 회사 도즈컴퍼니(대표 전원준)는 중국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사가 디자인 개발한 양말과 동일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고, 사진까지 도용한 것을 발견했다. 도즈컴퍼니는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을 신청했고, 센터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제인 국내 및 중국에서의 사진 저작권 취득을 지원했다. 이후엔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통해 중국 오픈마켓의 불법도용 제품을 판매제재하기 위해 경고장 작성과 소송 등을 지원, 판매 중지를 이끌어냈다.

 

□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자산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09년 개소 이후 11년 간 1만1천여 개 기업이 총 18,330건의 지원을 받았다. 국내외 특허권 등 5,478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획득했고, 심판·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1,808건 이뤄졌다.

 

□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52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25.1%의 지식재산권 증가율을 보였다. 특허는 26.7%, 상표는 31.2%, 디자인은 23.3% 각각 증가했다.

※ 지식재산 기업성과 조사는 ’20년 11월 3주 동안, ’17~’19년 3개년 간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지원사업 수혜기업(523개사)을 대상으로 매출, 고용 및 지식재산 출원/등록 성과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3개 기업 중 1개 꼴로 지식재산권 관련 수상이나 인증을 획득, 학술적 성과도 거뒀다.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셈이다.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기업 매출은 연평균 12.5% 증가했고, 신규 고용창출도 12.8% 늘었다.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출처 : 지식재산 기본법령)

 

□ ‘서울지식재산센터’((재)서울산업진흥원)는 서울시가 예비창업기업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보호·활용을 원스톱 종합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운영 중이다.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주해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특허·상표권 출원, 지식재산과 관련한 소송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 센터의 핵심 기능은 ▴지식재산권 창출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이다.

  ○ 지식재산권 창출(출원) :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청(상하반기)을 통해 전문 상담과 비용을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 : 상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 풀(pool)인 '기술보호지원단'이 기술유출,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 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특허, 상표권 출원비용 지원, 현지 문화 등을 고려한 브랜드 개발 지원 등이다.

 

□ 서울시는 올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을 높여 ‘글로벌 지식재산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시민 누구나 ‘지식재산권’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제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작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의 82%가 지식재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공공 차원의 교육도 일반시민보다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 그동안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일반시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저조하고, 관련 지원정책 역시 충분한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①지식재산 인식조사 실시 ②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 ③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 확장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올해 예산 증액편성과 지난 1월 김경의원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첫째, 서울시는 그간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올해부터는 서울시민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서울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정도와 역량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 경험여부, 지원 니즈 등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전반적인 인식 및 수요를 파악하는 설문 문항을 설계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둘째,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자칫 무거운 주제라고 여겨지는 ‘지식재산’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흥미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배포한다.

  ○ 실제 주변에서 겪을 법한 지식재산 관련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고, 모션 애니메이션 등 최신 기법을 접목해 총 10편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식의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배포 예정이다.

 

□ 기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교육-기업 애로사항 컨설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밀착서비스를 지원한다. 바이오의료(홍릉), AI(양재), 핀테크(여의도) 등 산업거점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은 IP바로지원서비스, IP컨설팅 등으로 연계해 효율을 높인다.

 

□ 셋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카이스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왔던 지식재산 생태계의 영향력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만들어 일반 시민과 지식재산 간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 오는 10월 ‘지식재산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 언론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 확보는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비용부담 없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보호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응하도록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 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 성과보고서 요약본, 우수사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