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했다.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 가구, 백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범죄피해자 거주주택 이웃한 피해로 이사 간 경우에도 지원>

□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인상돼 더 두텁게 지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2023년 62만 원(1인가구)~162만 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 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2023년~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연료(난방)비 4만원 인상, 선(先)지원 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도 운영>

□ 그밖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2024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지원 등도 지원된다.

□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담당자 선지원 제도’는 급박한 상황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구 사례회의’를 개최해 사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최초 1회 특별지원은 복지수급 이력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 ‘3번’ 긴급복지)로 연락하면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붙임5 참조)로 문의할 수도 있다.

○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09~18시 운영되며 야간·공휴일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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