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부당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성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낮 시간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 이전까지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초-중-고 과정) 동안은 학교에서 낮 시간 돌봄이 이뤄져서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으나 학령기 이후 성인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물리적·정신적 부담을 그 가족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이 같은 성인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당사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는 2017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2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23개소의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84명에게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총 118명의 장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이 중 34명이 도전적 행동을 개선, 낮활동 지원 이용을 종료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시설 등의 타 기관에서 일상을 누리는 등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다.

○ 낮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현황(’17. 7 ~ 현재)

□ 그러나 이용자의 심리와 주변 환경·평소 일상·버릇 등 행동 양식을 폭넓게 이해하며 긴 호흡을 갖고 개선해야 하는 도전적 행동의 특성 상 2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복지 일선의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다수의 당사자는 기간 만료 시점에 이르러서도 타 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 1년 기간 연장 및 하프스테이지 운영을 통해 서비스 기간을 늘려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이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비스 이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최우선 가치로 선언한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인 성인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충분히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 단, 현재 이용자는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의 사정평가에서 전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함

□ 이를 통해 현재 낮활동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올해 안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5명 중 타 시설로 전이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대상자 34명(52.3%)이 기간 확대에 따라 서비스를 더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외에도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관별로 획일화된 낮활동 이용자 정원(4명)을 기관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재조정, 이용자 수요가 많은 곳은 정원을 늘리는 등 이용자의 기관 선택권을 보다 개선할 계획이다.

□ 더불어 당사자가 복지관 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기존 방식 외에 찾아가는 형태의 이용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전담인력이 타 유형의 복지기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및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타 복지기관에 개인별행동지원에 관한 컨설팅 및 이용자 가정에는 집안환경구성, 보호자의 양육태도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이용기간 확대 외의 개선사항은 이용자 및 낮활동 전담인력 정원 조정과 맞물려 복지관별 수요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 낮활동 지원사업은 이용자 2명 당 1명의 낮활동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이용자 : 종사자 = 2명 : 1명)

□ 아울러, 올해 6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가 있거나 기존에 이용자 결원이 있는 발달 유형 복지관에서는 7월 중순까지 신규 이용자(총 7명)를 모집 중이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2-2135- 3628~3629)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 사례회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발 및 배치한다.

○ 장애인복지관별 모집 인원은 각각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중랑구) 1명, 충현복지관(강남구) 1명, 용산장애인복지관(용산구) 1명, 영등포장애인복지관(영등포구) 1명,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구로구) 2명,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악구) 1명이다.

□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학령기 이후의 당사자와 가족의 일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힘썼다”며 “이번 이용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장애 당사자의 긍정적 행동변화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이끌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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