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3월 개학과 함께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 총 1,263명을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했다.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CCTV는 내년까지 전 초·중·고교 내 기기를 100% 고화소로 교체한다. 통학 환경이 열악한 57개 공립학교엔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시각각 바뀌는 방역상황으로 학사일정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등교상황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지원사업’ 3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등하굣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총 400억 원을 투입한다.

□ ‘학교안전 지원사업’ 3종은 ①학교보안관 배치·운영 ②저화소 CCTV → 고화소 CCTV로 전면 교체(~'22.) ③통학여건 열악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지원이다.

□ 첫째,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국공립)와 특수학교 총 597개교에 ‘학교보안관’ 1,263명을 배치했다. 학교 최일선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이다.

○ ‘학교보안관’ 제도는 서울시가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해 '11년 국공립 초등학교부터 도입했으며, '19년에는 국공립 특수학교(14개교), 작년에는 사립 특수학교(18개교)까지 각각 확대했다.

□ 학교당 기본 2명의 학교보안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에 취약하거나 대규모 학교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학교상황에 맞춰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등교수업이 확대될 경우 학생보호인력으로써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됐던 만큼, 학교보안관 제도를 중단 없이 운영해 학교안전을 지원했다.

□ 올해는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체력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채용가점(5점)도 신설했다.

○ 체력측정 기준 강화 : 작년까지 26점(*35점 만점)이었던 합격기준을 29점으로 상향 조정해 선발했다. 서울시는 체력측정 합격기준을 17년 20점 → ’18년 23점 → ’19년 26점 → ’21년 29점으로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만 신규 채용하고, 매년 재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체력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20년 체력측정은 코로나19 감염위험 요인 차단을 위해 취소)

○ 교육 및 활동실태 점검 :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근무실태 및 주요 활동실태를 점검한다.

○ 저소득층 채용가점 신설 : 저소득층 가점(5점)의 인정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응시서류 제출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 가점인 자격증 가점(3점), 지역·여성 가점(5점)과 중복 없이 적용하되, 과도한 가점 부여에 따른 학교의 학교보안관 채용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총 가점은 13점이 아닌 최대 10점만 인정하기로 했다.

□ 둘째,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각종학교에 설치된 저화소CCTV를 내년까지 모두 고화소CCTV로 전량 교체한다. 시는 고화소 CCTV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100% 설치 완료해 학교 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저화소CCTV는 100만 화소 미만으로, 인물 식별이 어렵다. 반면, 고화소 CCTV는 상황과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관련 사건 심의 시에 증빙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현재 서울시내 학교에 설치된 전체 CCTV(총 42,385대) 가운데 저화소는 4,090대로, 9.6%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각각 2,045대씩 교체해 내년까지 고화소CCTV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예산 약 15억 원을 편성했다.

○ 현재 100만 화소 미만의 노후 CCTV 보유 비율이 높은 학교 중 230개교(초 73, 중 80, 고 73, 특수 2, 각종 2)를 최종 선정했다. 학교별 저화소 CCTV 보유대수 등을 고려해 3백만 원~1천2백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 셋째, 학교 주변 통학환경이 열악한 57개 공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 57개교는 대부분 등하굣길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교통이 혼잡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들로, 통학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

○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33개 학교를 시작으로 스쿨버스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이용만족도가 높아 매년 지원학교를 늘려가고 있다.

□ 올해는 지원 대상 학교에 버스임차비, 운전자·동승보호자 인건비 등 평균 6천6백만 원을 지원한다.

○ 시는 스쿨버스 지원 학교에 대한 통학 여건 개선 정도 및 탑승 수요 등을 매년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해 스쿨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운영이 필요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스쿨버스 운영 예방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업체 소독과 자체 수시소독, 수시 환기, 탑승 전 발열 및 이상증상 확인 등이 이뤄진다. 이상증상 학생 발견 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안전 조치를 한다.

□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월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올해는 확대된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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