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 거주모형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운영법인의 탈시설 추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 기존에 입소해있던 장애인 전원은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시설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설 폐지·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한다.

□ 서울시는 시설 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 한 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①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②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③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④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⑤탈시설 종단연구다.

○ 올해 대책은 시가 '18년 수립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실행한다. 추진계획은 4대 정책과제(▴탈시설 지원체계 개선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탈시설 장애인 지역정착 지원) 등 2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시는 2009년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13년에는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인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 자립체험공간 확보와 탈시설에 대한 인식 확산에 나선 바 있다.

□ 첫째, 서울시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를 선정한다. '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한다.

○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변환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 향후 시설 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 독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등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지원한 데 이어, '시설' 단위로 규모를 확대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둘째,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의존적으로 지내기보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역주거기반과 주거서비스를 확대한다.

□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60호를 추가 공급해 총 128호로 확대한다.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기존 74호)를 확대한다.

○ 이밖에도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중·고령 그룹홈의 특화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이용시설과 낮 활동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셋째,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전년(월 50시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시비를 투입해 월 120시간까지(기존 월 50시간) 확대 지원한다.

○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낮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연계해 지역사회 이용시설 3개소를 신규로 확충한다.

□ 넷째,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천만원을 늘려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다섯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와 삶의 변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3년차 연구를 진행한다.

○ 서울시는 지난 2년 간 축적된 시계열 분석 데이터와 올해 연구결과를 분석해 탈시설 정책 보완·강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이밖에도 서울시는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실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탈시설 관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인(보호자)에 대한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현장체험도 실시한다.

□ 현재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43개소(전체 45개소 중 영유아시설 2개 제외)로, 입소 장애인 수는 총 2,306명이다. 서울시가 작년 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참여자 2,270명 중 445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서울시는 과거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인강재단과 프리웰 법인 산하 시설 4곳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탈시설 정책에서 소외돼왔던 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전환 방안과 커리어 활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중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시설 운영법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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