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9개 서울 시내 고등학교 3학년 84,700명 무상급식 지원
• 학교급식 지원확대 및 기후 변화 등 대비 식재료 안정적 공급에 최선
•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자치구-교육청 협력, 고교 연차별 확대·지원

□ 서울시는 3월 4일부터 319개 고등학교 3학년 84,7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본격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자치구-교육청 합동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별로 1학년씩 확대 실시한다.

○ 또한, 의무교육 대상이었으나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국·사립초와 국제중 37개교 20,415명에게도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 서울시는 기 제공되었던 공립초(대안학교 포함) 563개교 410천명, 국·공·사립중학교 383개교 209천명을 포함한 1,301개교 724천명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시-자치구-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제공한다.

○ 급식 기준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으로,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공립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되었다. 주요 인상요인은 ’16~’17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에 따른 것이다.

□ 이외에도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2학년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학교에 한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한다. ’19년 총157개교(고교-129, 특수-28) 2,770백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식당 고등학교 375원(친환경유통센터 미이용시 325원), 특수학교 510원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 고교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친환경 농산물 50%이상 사용 충족 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3개년(’15~’17년)간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평균인 3.2% 인상하였다.

○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추어 고등학교 1,2학년 지원은 연차별로 축소,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시는 학교급식 지원확대 및 기후변화(폭염, 폭우, 한파 등)에 따라 식재료를 적정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여 대체 작물 공급계획을 세우고, 학교가 생산지의 동향을 반영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 밥상이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9년 서울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총 소요액은 5,688억 원이며,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 30%, 자치구 20%, 교육청 50%를 적용한다.

○ 서울시의 경우 ’19년 친환경학교 급식 사업비로 1,4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확대 실시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181억원)를 위해 ’19년 추경시기에 맞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지원된 예산은 효율적 재원운용을 위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합동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상의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증가에 따른 재원분담의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와 타시도,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국가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성장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아낌없는 지원과 안전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학부모·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관련 단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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