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0일, 기존 돌봄에서 확대된 중증장애인 종합 돌봄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수 증가로 인한 기존서비스 지원체계의 한계를 절감, 일상부터 긴급 상황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보다 세밀한 돌봄까지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 지난 1월 1일부터 시는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개소에서 장애인 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더불어 2017년부터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관 22개소(종전 10개소)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 지난 2년 간 서울시가 추진한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접한 보건복지부도 이를 본보기 삼아 지난 1일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 중이다.

□ 지난 2017년 7월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에서 소외되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맞춤형 낮활동 지원’에 나섰던 서울시는 도전적 행동 감소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낮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 서울시의 낮활동 사업은 도전행동으로 인해 소외된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낮동안 자기주도적인 선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낮시간동안 의미있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다.

○ 더불어 장애인복지관과 부모 간의 의사소통 증대 및 부모교육은 자녀의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력 향상으로 이어져 당사자 자녀와의 관계가 호전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들 또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아 안정감을 찾은 것은 물론 돌봄 스트레스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편성, 종전 10개 복지관·40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22개 장애인복지관·총 97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특히 장애인복지관 22개소 중 4곳은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활동은 물론, 중증 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까지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기존 : 10개소(발달 9개소, 뇌병변 1개소)

○ 확대(22개소) : 서울시는 권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신청 받아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발달 9개소, 뇌병변 3개소)

□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의 가족 구성원의 긴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신속한 돌봄 제공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1개소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 가족의 장례·결혼 등 경조사 참여,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 8시간 연 8회 최대 연 64시간 범위 내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한다.

○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는 일 최대 6시간·최대 3주 범위 내에서 계절 학교를 운영, 장애인 가정 내 파견 또는 돌봄 제공 인력의 가정에서 위탁 돌봄을 실시한다.

□ 서울시는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 촉진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올해 4월 1일부터 주간활동서비스를 정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주간활동 제공기관(자치구 선정)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 당 2~4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본(월 88시간),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3가지 유형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종합조사를 거쳐 자치구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수급자격 최종 결정 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 시는 정부매칭사업(28억원,280명)외 추가로 시비 13억원을 확보하여 132명에 대해 지원 인원을 늘려 확대하고자 정부와 협의 중으로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 먼저 서울시는 당사자 돌봄에 긴 시간을 할애하며 일상 생활 영위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 서울시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운영(2014.1~현재) : 총 48개소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가족에게 개인, 단체, 체험 등 최대 3일 이내 여행제공, 장애인에게는 돌봄비 제공

※2018년 장애인 돌봄 제공: 725명, 가족 휴식여행: 1,419명

지원기준: 돌봄비(일70천원, 최대 3일이내), 휴식비(일125천원, 최대 3일이내)

○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2017.7~현재) : 총 12개소(광역 1개소, 기초 11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장애인 가족이 주제공자이다. 그러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고 유사 상황 시 이를 대체해줄 공적 서비스가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시는 보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등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해당 돌봄서비스는 필요 시 유기적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여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 안찬율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의 낮 시간 대 일상돌봄은 물론 가족의 응급상황을 반영한 일시 긴급 돌봄까지 다양한 돌봄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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