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2015.12.18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전화
2133-3766
물이용부담금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징수단가 :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2011년 1월이후)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구 분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

    부과율(원/톤)

    80

    110

    120

    130/140

    150/160

    160

    170

 

물이용부담금 용도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상수원 수질개선
  •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개선사업
  •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수변녹지 조성

 

물이용부담금 관리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되고 사후평가를 받게 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은 투명하게 관리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