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가 재활용 분리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대형 유통센터 및 학교와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Zero waste, Seoul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13년 현재 45.9%인 서울의 재활용률을 '16년 51.6%, '20년 57.3%, '30년엔 66%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재활용 현황]
11년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은 총39,464 톤/일 중 생활폐기물 9,440톤/일(24%), 건설폐기물 28,179톤/일(7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844톤/일(5%)로 전국의 10.6% 차지하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1,000톤/일에 육박하고 서초, 송파, 중구 등은 500톤/일 초과, 중랑구는 213톤/일에 불과하는 등 사업장의 밀집여부에 따라 구별 차이가 크게 보였습니다.
[「Zero waste, Seoul 2030 계획」]
주택가엔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거점 배치하는 ‘재활용 정거장’이 시범 운영되고, 품목별로 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에 대해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도입하며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학교 등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손잡은 ‘폐기물 Zero화’에 나섭니다.
1.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 거점 배치하는 주택가「재활용 정거장」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 일정시간대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배치하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 인근 가정 주민들이 폐품이나 폐지, 페트병, 고철 등을 정해진 장소에 직접 가져와 나눠 버리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이 때 수거 관리인은 지역에서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맡아서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이 매입해 그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전표만큼 예금계좌로 송금) 보전해줌으로써 생계유지에 보탬을 주게 됩니다.
- 성북구(성북동)가 5월 이미 첫 발을 내딛었고, 6월엔 구로구(고척동, 구로동)에서 추후 노원구와 강동구에서도 시행 예정입니다.
- 향후엔 주변 편의점, 약국, 패스트푸드점 등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 내 상가의 재활용품도 수거토록하고,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직장 부부 등은 사전 약속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활용 정거장』수거체계 개념>
2.「자원되살림」협동조합 및「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운영
시는 6개월간의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과 병행, 수거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자립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활용 품목별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시가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실시합니다.
- ‘자원되살림 협동조합’은 재활용 수거부터 안정적 작업환경, 일정 수준 고정 수익보장까지 체계적 시스템 하에 이뤄지는 조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자생을 돕게 된다. 더 나아가 수거지점 인근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의 관리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는 가격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의 특성과 관련해, 품목별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3.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학교 등 다량배출 사업장「폐기물 Zero화」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한 ‘서울시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종량제 봉투 수량을 50% 이상 대폭 축소하고, 배출할 때도 실명을 기재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 서울시청사의 부서별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개인별 쓰레기통 없애기를 적극 유도하고, 사무실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혼입 여부를 분기별로 집중 점검해 위반 부서는 공표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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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형유통센터의 자율 실천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폐기물 Zero 점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성과가 좋은 유통센터는 지도점검 면제(1회용품 과다 사용, 과다포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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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폐기물 제로화와 관련해선 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자원순환학교’를 시범운영
4. 20ℓ폐비닐 전용봉투 제작해 주택가에 무상 지원
종량제 봉투 속에 25%를 차지하는 폐비닐을 재활용 하기 위해 20ℓ 용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필름류 분리 배출을 유도합니다.
- ‘폐비닐 전용봉투’는 포스코에너지의 협찬을 받아 제작하여,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실시 지역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에 세대별로 무상으로 통반장을 통해 배부
<필름류 분리 배출 가능 포장제>
5.「종이팩 수집보상금제」,「폐건전지 학교 정기수거」
- 종이팩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별도로 모아오면 재활용화장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보전해주는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한다. 영등포구, 구로, 동작, 관악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예정. 이 사업엔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가 함께합니다.
- 폐건전지의 경우 가장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판단, 시교육청 및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의 MOU를 통해 집중수거에 들어갑니다. 월 1~회 이상 학교로 방문, 정기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입니다.
6.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SR센터로「전자폐기물」재활용률 향상 박차
- 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형 폐가전 방문 무상 수거 제도를 더욱 안정화하고, SR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전자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도시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사회적 기업인 ㈜에코시티 서울(SR센터)을 설립하고, 소형 폐가전 재활용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올해도 소형가전 3,000톤, 휴대폰 30만대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수거량에 따른 수집보상금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7개 단지 18,000세대와 협약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하철 역사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학교와 종교시설, 전국 우체국에서 폐휴대폰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재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연간 약143억 원으로써, 재활용률이 50% 증가될 경우 약 72억 원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 약1,027억의 50%인 513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도자료 : 서울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재활용 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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