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 맹견소유자 보험 의무가입(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항, 신설 2020.2.11.)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5종)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보상금액

①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부상 :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입힘 : 사고 1건당 2백만원

♣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사(2.5.기준)

◎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후 판매

     (동물보호법 제36조 제2항,제3항, 신설 2020.2.11.)

-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

                            (희망 시 2개월 령 이하여도 등록 가능)

♣ 동물등록 방법(2가지)    ① 내장형(마이크로 칩 삽입)   ② 외장형(무선식별장치 장착)     * 인식표 방식 21.2.12.부터 폐지

♣ 동물등록 절차

  1)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2)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3)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 실시 (마이크로 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4) 등록수수료 납부 (내장형 : 등록수수료 1만원+칩 비용  / 외장형 : 등록수수료 3천원+장치 비용)

      ※ 소유자, 주소, 연락처 변경 및 동물 분실, 폐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개정 2020.8.21.)

- 세 가지 동물등록 방식(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됩니다.

  ※ 이와 별개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등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할 때 인식표 부착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 반려견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Click!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0.2.11.)

- 다음의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③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관련 ))

◎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개정 2020.2.11.)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