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융·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5.5%는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취약’ 및 ‘위험’ 수준이다.

• 특히, 기술유출 발생시 외부적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보안 강화나 수사의뢰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6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2016 중소벤처기업부)

<세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등록 추이>

(단위: 건, %)

* 주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7개 기술 기준 <출처 : European Patent Office, 산은조사월보(’17.3)>

□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창업·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과 기술권리화 및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알리는 토론회를 10월 31일(화)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SB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주관한다.
•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기술보호에 관심있는 창업·중소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해 서울시에 바라는 점 등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발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분쟁·대응’ 사례 공유, ▲‘중소기업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 협력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 ▲지정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맑은생각, 수영과학기술, ㈜엘가플러스 등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은 중소기업 기술침해·분쟁·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지정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또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참여하는 4자간 업무협약체결이 진행된다.

□ 시는 앞으로 협약체결 기관들과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기술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영역을 공유하고, 기술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신청, 접수, 사례조사, 대응전략마련, 상담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기술보호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보호 통합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이미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소송비용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과 더불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임학목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원스톱 기술보호 통합 신고, 상담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2 업무협약(안)

붙임 3 서울시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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