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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문체부-웹툰 플랫폼 3개사, 표준계약서 만들어 보급한다

수정일2017-09-21

 서울시-문체부-웹툰 플랫폼 3개사, 표준계약서 만들어 보급한다

 - 중앙·지방·민간이 힘 합쳐 웹툰분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 현장 발생되는 각종 불공정 사례와 계약 관련 실무 정보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마련

 - 웹툰 창작자의 권익 보장하고, 산업의 지속적 발전 위한 상생협력의 문화 만들 것

□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플랫폼 3개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 케이티(KT))와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웹툰 분야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목) 밝혔다.

  • 협약식은 21일(목) 오후 4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분원 카카오 상생센터에서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 박정서 대표, 케이티(KT) 서승진 웹툰 총괄책임이 참석하여 진행한다.

 

□ 이번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3자는 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방안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웹툰 계약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공정 사례 및 계약 실무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툰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웹툰은 한국의 인터넷·모바일 기술과 작가의 창의력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로 국민이 가장 가깝게 즐기는 모바일 콘텐츠이자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대표 문화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약형태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불공정한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작가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 ’15년 기준 웹툰 시장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산되고*, 플랫폼 3사에서 활동하는 예비 작가만 15만 명이 넘는다. 수많은 작품이 미주, 유럽,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고, 플랫폼의 현지 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도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다.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유통환경 개선방안 – 웹툰산업을 중심으로」, 2016.8월

  • 지난 3월 발표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6.5%가 일방적인 2차적 저작권 양도, 낮은 수익배분, 창작활동에 대한 방해·지시·간섭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 시는 이번 5자간 협약을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콘텐츠 산업계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서울시는 만화·웹툰 불공정 실태조사와 불공정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중재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다.”며, “현장과 밀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웹툰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산업계가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웹툰이 오늘날처럼 젊은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산업으로 성장한 데는 초기에 작가 중심의 수익배분 모델을 정착시킨 플랫폼 3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산업 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플랫폼 3사 또한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웹툰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 아직 크고 있는 산업이라 세부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계약실무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쌓아 온 만큼 정부의 연구와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붙임 2 협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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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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