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전후‘대부업체’집중 단속>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고금리 영업 행위를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서울시는 대부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연34.9%) 유효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돼,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 날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현정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내 대부업체 3,081개소를 대상으로 34.9% 이자율 준수에 관한 일일 점검 및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월 28일까지 1,714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고금리 영업 등의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하지만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2일(화)부터 2월 26일(금)까지 약 4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리 수취,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스팸전송 여부 등 집중단속>

□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단속 대상은 이자율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보된 불법광고행위 의심 등록대부업체 97개소다.

  ○ 서울시는 지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총 19,659건의 불법의심 광고물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법정 최고금리 실효 이후 고금리 수취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하고 미이행 시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위해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 병행>

□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도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스팸신고가 들어와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부중개업체 4개소이다.

□ 이번 단속에서는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대출관련 스팸전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피해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그만’또는 전화‘120’에 신고>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경마장・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총 64개),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6. 2.2.(화) ~ 2.26.(금)   ※ 종료시기는 합동단속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단속대상 : 101개소
• 불법의심 대부업체 : 97개소명함형 광고물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 행위,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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