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해명자료) “가락시장 상인 농수산물 ‘밀거래’, 이유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유통본부
문의
3435-0412
수정일
2015.12.09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2. 1(화), 20:25 ~ 20:28(3분)

○ 보도 기관 : MBC뉴스데스크(뉴스플러스)

○ 보도 요지

    - 국내 가장 큰 도매시장인 가락동도매시장에서 대형 트럭들이 도매시장 담 바깥도로로 몰려듬. 매일밤 가락시장 담밖에서 트럭 수십대가 거래하고 있지만 통제하는 사람은 없음

    -연근과 깐마늘은 가락시장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 중간상인들이 수수료를 안내려고 뒷거래를 하고, 이는 탈세로도 이어질 수 있음. 5톤 트럭 기준 4,500만원에 거래되는 깐마늘이 신고를 안하면 수수료 200만원 정도를 더 챙길 수 있음

    - 수수료를 안 내려고 서류를 위조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지난 5월 한 건어물 상인이 실제 사 온 값보다 30%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가 서울시에 적발됨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뒷거래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시장 감시원 배치를 늘림

해명 내용

①가락시장 밖 탄천로 변에 주차된 대형트럭들은 불법 거래차량들이 아님

    - 가락시장은 시장 혼잡으로 인해 매일 가락시장 외부에 주차하는 트럭들이 많음. 이는 1985년에 개장한 가락시장이 당초 일평균 설계물량(4,680톤)에 비해 2배 가량의 많은 물량(8,245톤)이 거래되기 때문임

    - 시장 혼잡을 피하여 가락시장 외부에 주차한 차량들은 점포로 해당 농산물을 나누어서 이송 및 물량 신고한 후 거래하고 있음. 일부 차량들은 가락시장에 일부 물량을 내리고 다른 도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임

② 물량 미신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보도된 해당점포들의 거래물량은 100% 신고된 물량임. 또한 현재의 5톤 트럭 기준 4,500만원에 거래되는 깐마늘이 신고를 안하면 수수료 200만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보도에서 촬영된 2개 점포(백만농산, 산내음유통)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100% 신고된 물량으로 확인되어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이 아님

※ 취재 과정에서 연근, 깐마늘의 해당 날짜 출하자별 신고거래 내역을 해당 기자에게 제공했으나, 미신고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 가락시장의 거래체계는 크게 경매를 통한 거래와 상장예외를 통한 거래로 나눌 수 있음. 경매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거래하는 것이며 상장예외거래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임. 보도에서 언급된 깐마늘을 상장예외로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53%인 238,500원으로 수수료 2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임

③건어물 중간상인의 사례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능력 부족에 따라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자체 적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임

    - 보도에서 나온 수산물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능력 미흡으로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 출하자와 거래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도매시장법인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여 위탁수수료 비용을 절감한 사례임

    - 이러한 사유로 정상적 거래를 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중도매인이직접 수탁 또는 매수하여 거래하게 하고 실제가격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관리하고 있음

④ 보도 인터뷰와 달리 상장예외품목 거래는 농안법 상 허용된 거래방법임

    - 현행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상장거래가 부적절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 이외의 거래가 가능하며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경매 제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확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거래방법임

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지도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음

    - 공사는 시장 내 거래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상시 야간 전담인력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뒷거래가 문제가 되어 뒤늦게 시장 감시원 배치를 늘린 것이 아님

    - 공사는 가락시장의 거래질서 점검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