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 국내 규제 장벽에 막히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국내의 엄격한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되면서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혁신기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되었지만, 현행 규제로 국내 사업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간담회 개최, 규제 해소 논의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존재해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애로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사항과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기업지원센터, 규제 혁신 성과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의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규제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법률지원, 전문상담,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실증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6건 규제 해소 지원 ▴28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실증사업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로는 ▴배달 로봇 운영을 가능케 한 뉴빌리티 ▴셀프스토리지 분야 규제 개선을 이끈 세컨신드롬 등 4개사가 있습니다.

현장형 지원 지속 확대

서울시는 2023년부터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소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서울기업지원센터 누리집(sbsc.sba.kr)에서 ‘기업규제 도우미’ 메뉴를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2-2222-3762~3)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합니다.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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