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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에 대부업 등 민생침해 7,816건 쏟아져

2012.05.21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전화
02-2171-2293

 

  올해 서울시에 대부업 등 민생침해 7,816건 쏟아져

 

 - 서울시, 1월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7,816건 접수
 - 전자상거래 6,445건으로 가장 많고, 성매매·부동산·다단계·대부업 順
 - 7,765건이 피해구제, 관계기관 이첩 등으로 99% 이상 대부분 처리완료
 - 20개 업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성매매 관련자 20명 검거 또는 입건 등
 - 21(월) 4개월 성과와 앞으로 방향 모색하는「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 민생침해 피해 신고센터 ‘눈물그만’ 운영 등 피해 예방활동 강화
 - 향후 대책 방안 강구 금융·재무·심리·법률상담을 통한 사후구제 시스템 구축
 - 市, 시민들의 어려움 호소 쏟아져.. 민생침해 서민피해 줄여나갈 것

 

□ 서울시가 지난 1월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4개월 간 시민이 서울시에 직접

접수한 대부업·다단계·성매매·취업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사례는 총 7,8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를 7대 분야로 선정․집중 관리하는 것으로서 경제

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중 전자상거래가 6,445건을 차지해 전체 신고 중 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매매(892건),

부동산(190건), 대부업(120건),  취업사기(80건),  다단계(59건), 임금체불(30건) 순입니다.

 

□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1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을 카드결재를 통해 구입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기다리라는 똑같은 답변만 되돌아온 사례 등입니다.

 

□ 이처럼 접수된 민원들은 상담 및 피해구제, 관계기관 이첩 등을 통해 총 7,816건 중 51건을 제외한 99%

이상인 7,765건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 시는 민원 처리를 통해 20개 업체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성매매 관련자 20명 검거 또는 입건, 성매매

유해사이트 269개소 폐쇄 등을 경찰청과 합의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이러한 ‘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 ’의 지난 4개월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를  개최합니다.

 

□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는 21일(월) 11시 5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간담회장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민간단체, 법조계, 학계 등 총 24명이 참석합니다.

 

□ 「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는 온·오프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구축과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전예방 활동과 병행한 서울시·자치구,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

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관 1명을 약 두 달

동안 검찰에 파견해 민생침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는 6월부터 대시민 ‘경제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서울 YMCA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 시민생활 그린 존 프로젝트’ 등 대책반별 피해예방 및 재무금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는 이를 통해 기존 법률구조 상담에서 금융·재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사후구제시스템 강화함으로써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 상반기 합동단속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시민 피해사례 사안별 중요도를 감안해 하반기에는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자치구간 협조하에 5대 권역별, 장소별, 계절별로 단속 할

계획입니다.

 

□ 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더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더불어 민생침해 분야별「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정신보건센터」,「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

지원단」,「희망온돌 프로젝트」로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틈새계층지원

사업」,「신용 Re-Start」타 실·국·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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