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근로여건 개선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6,231명('13~'17년)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13.6.1 전환)로 서울메트로(1,469명)·도시철도(1,647명)의 청소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통상정년(65세)까지 고용보장
  • '13년 직접고용('15년 정규직화)을 통해 본청·사업소(577명), 투자·출연기관(449명)의 청소용역근로자를 도급계약 종료시점에 기간제로 직접고용, 준공무직으로 운용
    
    ※ ‘13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3,466명

2.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市 구매력을 활용한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5.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교육 추진('13.4월~)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홍보('13.3월)
  • 표준근로조건, 연소·여성근로자 보호, 기타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성희롱예방 등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단체 MOU 체결 추진('13.4월)

4.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를 통한 노사협력 도모
  • 근로자단체(민주노총), 사용자단체(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확대를 통한 노사민정협의회 대표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 생활임금제, 일자리나누기 등 노사 간 합의필요 과제에 대한 협의 진행
• 근로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 총 100개 기업 심사·선정(상·하반기 각 1회)하여 근로환경 개선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인증제 실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우대 등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5. 근로실태 모니터링

• 단계별 근로실태조사로 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보호

• 취약계층 근로실태 조사 및 정책대안 마련
  • 비공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실태 조사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3.3월~)

6. 취약근로자 복지증진

•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소득 향상 도모
  • 노동복지센터, 노동단체지원사업 등 활용하여 맞춤형 문화·복지프로그램
    확대 : 인문학강좌, 건강교실 등
• 예방적 근로감독체계 구축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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