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민생 경제도시 : 서민이 살맛나는 풀뿌리경제 구축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다양한 주체의 경제활동 및 시민생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핵심정책으로 추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선언('16.2.11.)  및 업무협약을 통한 경제민주화 의지 대외 표명
-「포용적 도시 성장 캠페인」창립총회('16.3.29.)에 Champion mayor로 참여하여 대외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경제민주화 선도 도시’ 위상 제고

경제민주화 추진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 정책 추진 환경 조성

-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설치·운영(소상공인정책과 내 경제민주화팀 신설‘16.4.1.)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시행('16. 5.19)통한 법적 기반 구축
- 서울시 경제민주화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수립 의무 및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 마련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 16대 실천과제 제시,추진

-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16.6),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실태조사, '16.8),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장기안심상 가, '16.7) 등 5개 신규과제 선정 및 추진
-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16.3), 소비자단체 공익소송 등 지원 사업('16.3)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된 11개의 확대·강화 사업 선정 및 추진

경제민주화 16대 실천과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대책 추진

민생침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저소득층, 대학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 예방교육 실시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민생침해 사각지대 해소(대부업, 가맹대리점 등 5개 분야)
• "눈물그만" 홈페이지에 전문가 1:1상담 게시판 운영
• 민생침해 피해예방 홍보 강화 / 민생침해 분야별 상담사례집 발간
• 최근 민생침해사례를 유형화한 피해 주의보 발령으로 추가피해 예방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및 합동단속

• 대부업(합동단속), 다단계, 상조회, 직업소개소 등 현장점검 실시
• 눈물그만 상담센터(서소문 제2청사 4층, 금융복지·전자상거래·소비생활·상가임대차·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운영
•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 운영 및 어르신상담센터 법률상담 강화
•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통한 채무조정 상담
• 민생호민관 운영 . 가맹대리점, 상가임대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서울형 전통시장 모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 수립내용 : 5대 분야 41개 세부 사업 추진
• 주경야독 프로젝트, 마켓론 확대, 시장매니저 지원 등
• 시장 경쟁여건 조성 : 전통시장 앱 개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등
• 성장기반 마련 : 특화시장 육성, 표시제 정착, 서울 안심점포 인증 등
• 공동 운영 체계 구축활용: 공동보관·구매, 공동배송센터 확대 등
• 주차장·공동배송센터 확대 운영 등 H/W적인 대책, 상품의 품질 및 시장 신뢰성 제고 등 S/W적 대책을 포함한 소비자 중심의 종합대책 추진
• 전통시장참여나눔문화확산 : 관공코스 개발, 문화공간조성, 나눔문화 실천 등

상인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향상

• 상인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및 특화시장 육성
• 경영개선 지원(상인 아카데미) : 15개구 15시장
•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시장닥터) : 10개시장 지원
• 상인회 전문인력 채용 확대(시장 매니저) : 10명('13) → 50명('14)
• 공연, 체험행사 등 공동 마케팅을 통한 젊은 층 신규 고객 창출
• 명절 및 권역별 이벤트 실시,'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상품화 추진을 통한 지역 명소 육성
•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마포구 아현시장 등 5개시장
• 시장소식지 발간, 스토리텔링 발굴, 브랜드개발 등 문화마케팅 추진
• 영세상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마켓론 지원 확대(미소금융 지원)
• 50억원 → 66억원(시장별 5억원 이내, 점포당 5백만원, 4.5% 이내 자율)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쉼터 설치 등 시설개선 지원
• 17개 자치구 29개 시장 → 11개 자치구 30개 시장 ※ 향후, 전통시장을 서울형 신시장 모델로 개발 및 추진
• 공동배송센터 설치, 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 전기안전점검 실시
• 배송센터 설치 확대 : 54개 시장('13) → 63개시장('14)
• 주·정차 허용 확대 : 32개 시장('13) → 36개 시장('14)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 공정경제과
• 문의 02-2133-5359
• 수정일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