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자동차·이륜차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승인 신청

전기(이륜포함)·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 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별표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전기(이륜포함)·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5년이며,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이륜포함)·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변경시 보조금 환수

•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전기화물차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서울시내: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 지 역: 국비의 30% + 시비 (운행기간별 환수율)
•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수소차 판매승인 절차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승인 절차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이륜)·수소차 판매시 보조금 환수금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