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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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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2차 공고

수정일2017-11-20

2017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17.9.20 ~ 제한물량 소진시까지

2009년 이전 등록차량은 차령이 9년 이상되는 차량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2(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기에 부적절하여 2019년1월1일부터는 사용이 제한되나 조기에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7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지원사업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내용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사업기간

2017. 9. ~ 12.

지원대상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갱신 허가)를 얻은 자
  • 경유 소형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경우나 LPG엔진개조와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단, 엔진개조와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차 구입후 서울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이행

지원물량 : 693대(1차 지원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선정방법 : 사업 지원신청자 선착순 접수 및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에 등록된 어린이집 통학차량

    - 국·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에서 제외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7. 9.20.(수) ~ 지원물량 소진시까지

    (매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인정 (우편제출 시 우리시로 사전 연락)
    •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사업 지원신청서 1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공통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비영리법인 등)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접수후 선착순에 의해 신청자에게 통보

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와 제출시기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2017.10.13.까지 제출
  •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폐차(수출말소 포함) 및 신고 출고 증빙서류 2017.11.21.까지 제출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 1부
    •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1부.
    • ※ 다만,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2017.10.13.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LPG엔진개조 차량 폐차 및 DPF부착 차량 수출 말소시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장치 탈거승인을 받아야 하며, 탈거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반납처리 하지 않을 경우
    •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서 사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54)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 대기기획관 - 대기정책과
  • 문의 02-2133-3654
  • 작성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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