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안내

2021.01.28
환경에너지기획관 차량공해저감과
전화
02-2133-3666

사업소개

이륜자동차검사란?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상 및 기간

대상 :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및 제작년도 및 신고일자가 2018.1월 1일 이후인 중,소형(50cc 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제외 이륜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시행

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유효기간 3년)

검사신청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재검사기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경과 이륜자동차 조치사항(관할 구청)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

  •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 유예 가능 사항 및 신청방법, 검사 경과 시 벌칙·과태료 및 법적근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명령

 

검사기준 및 방법

기기검사

배출가스 농도(CO, HC)

경적음 및 배기소음

주요 육안검사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 (500cc이하: 2000rpm 이하, 500cc초과: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등

검사 기준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항목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 경적음 및 배기소음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500cc이하: 2000rpm 이하, 500cc초과: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