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배출시설(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설치·운영하며 1일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그 외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및 사업장 등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 목표다.

○ 폐기물 발생량은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량제 봉투 사용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폐지 및 고철 등 제외)을 포함해야 한다.

□ 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서울 내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총 1,246개소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용 빌딩이 51%(634개소)로 가장 많고, 쇼핑몰 17%(217개소), 공공기관 11%(137개소), 병원 8%(103개소), 호텔 7%(84개소), 학교 6%(71개소) 등의 순이었다.

○ 지역별로는 사무실 등 대형빌딩이 많은 중구(151개소)·강남구(121개소)·종로구(108개소)·영등포구(103개소)·서초구(91개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 서울시는 지속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도 안내 및 점검을 통해 앞으로 약 1,000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울 내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3만 6,983동으로 이 중 대형건물, 학교, 호텔, 의료기관 등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추정 업체 총 1,146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펼쳤다. 이중 306개소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하루 약 84톤의 생활폐기물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건인 113개소 대비 약 170% 늘었다. ※ (총 배출자 수) `22년 827개 → `23년 940개 → `24년 7월 1,246개

□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건물임에도 명확한 신고 기준을 몰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들은 자발적인 신고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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